2025년 지방 소멸 대응 빈집 활용 방안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지방 빈집 문제는 소멸의 지표이자 기회의 자산

 

2025년 현재, 지방에서 빈집은 더 이상 ‘경관 훼손 요소’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지역의 기능이 붕괴하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구조적 상징이며, 동시에 관리되지 않는 채 방치된 자산이다. 농촌과 산촌 지역은 물론, 인구 10만 명 미만의 소도시에서도 빈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농지 은퇴, 자녀의 도시 이주, 노후 사망, 청년의 귀향 포기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한 마을에 수십 채의 빈집이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의 대응은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철거하거나 벽화 마을로 꾸미는 방식이 전부였으며, 그것마저도 단발성 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제 빈집은 ‘문제’가 아니라 ‘전환 자산’으로 봐야 한다. 지방 소멸 대응 전략에서 빈집을 기반으로 새로운 생활경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주 인구 확대를 넘어서 지역의 경제 자립 기반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 관점은 ‘철거냐 리모델링이냐?’를 넘어, 빈집을 활용한 지역 재구조화 전략으로 확장돼야 한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기존 빈집 정책의 한계

 

지금까지의 빈집 정책은 국토부, 농림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집계와 정비에 초점을 맞춰왔다. 2018년 이후 등록제 도입으로 관리 체계가 생겼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빈집 은행’이나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했지만, 정책적 효과는 미미했다. 첫째, 실거주 가능성이 낮은 외곽 빈집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둘째, 주거 활용 외에 다른 목적의 전환이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셋째, 행정 중심의 리모델링은 비용 대비 효율이 낮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방 소멸의 본질은 단순히 ‘주거의 부재’가 아니라 ‘생활 인프라의 부재’다. 상점, 보건소, 공방, 복지 공간, 교육 공간, 일자리 등 일상 경제가 작동할 수 있는 최소 구조가 무너지면서 정주 인구가 떠나는 것이다. 따라서 빈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생활경제의 기반 시설로 재정의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 전환 없이는 기존 빈집 정책은 여전히 ‘비용만 많이 드는 처분 방식’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빈집 활용 기반 전략의 핵심 요소

빈집을 생활경제 인프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기능 전환’과 ‘운영 주체의 다변화’가 핵심이다. 첫째, 빈집을 주거 중심에서 서비스 기반 공간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이를테면 마을 내 빈집 한 채는 마을 세탁방, 또 다른 한 채는 공용 냉장고와 부엌을 갖춘 공유 주방, 또 다른 한 채는 간이 헬스케어 공간 또는 무인 약국으로 전환될 수 있다. 둘째, 운영 주체는 기존 행정이나 외부 NGO가 아니라, 지역 내 주민 협의체나 소규모 협동조합이 되어야 한다. 이들은 리모델링 기획부터 활용 계획, 공간 운영, 수익 배분까지 전체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리모델링 방식은 소규모 경량 구조 개조, DIY 리모델링 키트, 주민 참여형 공사 모델 등을 도입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참여도는 높이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넷째, 공간별 기능은 지역의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설계돼야 한다. 예를 들어 청년이 없는 지역에서는 교육보다는 돌봄 중심으로, 상권이 무너진 지역에서는 이동 상점형 구조로, 의료 공백이 큰 지역에서는 원격 진료소로 기능이 맞춰져야 한다. 이처럼 빈집을 지역 경제의 ‘미니 허브’로 재해석하면, 소멸 위기의 마을도 다시 작동할 수 있는 생활권으로 회복될 수 있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단계별 실행 로드맵과 제도 개선 방향

 

빈집을 활용한 생활경제 인프라 전환 전략은 단일 사업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다. 지역별 여건, 주민 수용성, 예산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별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 통합 및 리스크 평가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국토부, LH 등이 따로 관리하는 빈집 데이터를 통합하고, 구조 안전성, 법적 소유관계,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활용 가능 빈집을 분류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활용 우선순위 지정 및 커뮤니티 설계다. 단순히 물리적 상태가 좋은 집이 아니라, 생활 동선상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부터 선정해야 한다. 이후 해당 공간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기능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주민 간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세 번째 단계는 정책 재정비와 제도 지원이다. 특히 리모델링 규제 완화, 공유 공간 법적 지위 인정, 임대 수익의 협동조합 귀속 등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마지막 단계는 성과 측정과 확산 구조 설계다. 하나의 빈집이 단순 주거용이 아닌 커뮤니티 기반 생활경제 플랫폼으로 작동하는 성공 사례가 생기면, 이를 다른 마을로 확산시켜 점진적으로 지역 경제 생태계의 복원을 실현할 수 있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지방의 미래 변화상

 

이러한 빈집 활용 전략이 성공할 경우,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주민의 관계 구조다. 단절된 채 고립되어 있던 노인, 귀농인, 청년 귀촌인이 공동으로 공간을 만들고, 운영하고, 이를 통해 대화하게 되면 새로운 공동체 문화가 만들어진다. 두 번째 변화는 기초생활 인프라의 복원이다. 마을마다 하나의 소형 상점, 공용 주방, 세탁 공간, 진료소, 문화 공간이 돌아가기 위해 시작하면, 외부로의 이동 의존도가 줄고, ‘마을 안에서 살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다. 세 번째 변화는 소득 구조의 변화다. 빈집을 활용한 공간들이 주민 협동조합 수익 구조로 작동할 경우, 고정적 일자리는 아니더라도 마을 단위로 운영비와 생활비 일부를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그리고 마지막 변화는 지방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인구 유입 정책이 아닌, 내부 인프라 회복 중심의 자치형 소멸 대응 전략으로 지방 정책의 철학이 전환된다. 결국 빈집은 철거 대상이 아니라, 지방 회복의 거점이 될 수 있으며, 이 관점에서 ‘작은 공간의 전환’이 가져올 구조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