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 소멸 대응 공공 문화 인프라의 다각화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비어 있는 문화공간은 지역 자산이 아니다
2025년 대한민국 지방에는 수많은 공공문화 인프라가 존재하지만, 그중 상당수가 ‘활용되지 않는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 도서관, 문화의 집, 마을회관, 생활문화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은 정부의 지방 균형 발전 예산으로 설치됐으나, 실제 주민 참여율은 낮고, 프로그램은 일회성 행사 중심으로 흐르며, 대부분의 공간은 운영 목적을 상실한 채 방치되거나 폐쇄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은 단지 문화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활력의 붕괴를 상징한다. 문화는 지역 정체성을 구성하고, 주민의 자긍심을 고양하며, 청년·고령자·이주민을 연결하는 소통의 도구다. 그런데 그 문화가 기능하지 않을 때, 마을은 단지 ‘사는 곳’이 아니라 ‘버티는 곳’이 되고 만다. 공공문화 인프라는 단지 건물이 아닌 사회적 관계망의 허브로 작동해야 하며, 이제는 문화시설의 존재 여부가 아닌 기능성과 활용도 중심의 다기능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기존 문화 인프라 운영의 구조적 한계
지방의 공공문화시설 운영은 크게 세 가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프로그램 중심 운영이다. 대부분의 문화시설은 연간 계획된 공연, 전시, 교육 등을 기획해 운영하지만, 이는 고정된 시간과 대상에게만 열려 있으며, 지역민의 생활 흐름과는 단절된 채 진행된다.
둘째, 전문인력 부족과 행정 매몰이다. 작은 마을의 문화시설은 문화 전담 인력 없이 행정직원이 겸임하거나 외주 프로그램 업체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역문화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셋째, 기능 분절화다. 도서관은 책만, 생활문화센터는 예술교육만, 마을회관은 노인 프로그램만 운영하며, 각 공간은 중복된 예산 구조와 비효율적인 활용률을 낳고 있다. 이러한 단절은 공공문화 인프라가 단순한 물리적 기반으로 머무르게 만들며, 지역의 진짜 문제, 즉 공동체 연결, 세대 융합, 정서 회복, 사회참여 기회 확장 등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한다. 이제는 공간을 재해석하고, 그 기능을 확장하여 주민 삶과 통합되는 다기능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공공문화 인프라의 다기능화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문화 기반 전략은 기존 공간의 신규 건설이 아니라, 기존 인프라의 구조 재편과 기능 다층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첫째, 공간 통합 모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마을 도서관, 문화의 집, 주민센터, 소규모 보건지소 등을 하나의 복합공간으로 통합하거나, 물리적 통합이 어렵다면 시간별 기능 공유(스케줄 셰어링)를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다기능 프로그램 설계가 필수적이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뿐만 아니라 디지털 교육, 외국어 교육, 치매 예방 교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가 동시에 이뤄지고, 문화의 집에서는 요가와 연극, 창업 워크숍, 청년 창작 체험 전시실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운영 주체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지자체가 주도하던 공간 운영에서 벗어나, 주민 조직, 사회적기업, 학교, 청년단체 등이 공동 운영 주체로 참여하고, 시설을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공성과 자율성이 공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문화공간이 지역 경제와 연결되어야 한다. 예술가·청년 창업자·농부·이주민이 공간에서 생산과 판매, 교육과 공연을 동시에 펼칠 수 있도록 공간에 로컬 시장, 공방, 공유주방, 미디어 스튜디오 등 유연한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다섯째, 모든 문화시설은 단순 콘텐츠 공급 공간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고, 운영을 평가하는 자율 프로그램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한 문화기획 교육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되어야 한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제도화 및 거버넌스를 통한 실행 기반 구축
문화 인프라 다기능화 전략이 지속 가능해지려면 몇 가지 제도적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첫째, 문화체육관광부·행안부·교육부·보건복지부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문화 관련 공간 예산을 ‘지역 문화융합 공간 통합계정’으로 묶고, 기초지자체가 직접 설계·운영할 수 있는 자율 운영권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지역 내 공공문화시설을 기능별이 아닌 ‘생활권 단위’로 다시 대응(mapping)하고, 시설별 유휴시간대와 활용률을 전수 조사하여 기능 중복과 공간 낭비를 최소화하는 통합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문화 복합공간 인증제’를 도입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다기능성과 지역 주민 참여도가 확보된 공간에 대해 운영 인센티브, 시설 개보수 우선권, 문화 기획비 추가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문화시설 내 프로그램의 30% 이상은 주민 기획 공모 프로그램으로 채우도록 제도화하고, 그 기획 과정에 마을 활동가, 청소년, 고령자, 이주민 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민주주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공공문화시설 운영 성과 평가 기준을 단순 ‘이용자 수’가 아닌, 세대 간 융합 횟수, 자원 연계 사례 수, 주민 재방문율, 지역 연계 프로젝트 수 등으로 질 중심 지표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 변화는 단순한 공간 운영을 넘어, 문화시설이 지역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문화는 인프라가 아니라 관계, 지역의 미래이다
문화는 물리적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되는 과정의 총합이다. 따라서 공공문화 인프라는 단지 공연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공감과 참여를 위한 플랫폼이어야 한다. 지방 소멸의 근본 원인은 인구가 아니라 관계의 해체이며, 문화는 해체된 공동체를 다시 엮어내는 유일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특히 문화는 세대를 잇고, 기술을 설명하며, 마을의 기억을 보존하고, 외부 인재를 환대하는 사회적 기반 시설이다. 2025년 이후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은 이제 문화정책을 부차적 요소가 아니라, 정주 조건을 설계하는 핵심 전략으로 재위치 시켜야 한다. 공간을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닌, 살아 움직이고 변화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재정의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함께 배우고, 일하고, 사랑하고, 추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공공문화 인프라 다기능화 전략의 본질이며, 지방에 다시 삶이 깃드는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