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초광역 전략과 시군 단위 정체성 보존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초광역 전략은 지방 소멸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2025년 대한민국의 국토정책은 ‘초광역 메가리전’을 핵심 축으로 재편되고 있다. 수도권 일극 집중을 해소하고, 비수도권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공간 전략이다. 이에 따라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대경권 광역 연합’, ‘충청 메가리전’, ‘광주,전남 특화권역’ 등 다양한 형태의 행정경제 연합체가 등장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 간 협력, 기능 분담, 행정 효율성,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명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거대한 흐름 안에서 간과된 것이 있다. 바로 초광역의 ‘큰 그림’이 지역 주민이 살아가는 시군 단위 마을의 삶의 구조와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초광역 전략은 종종 수도권식 성장 논리를 비수도권에 이식하는 데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성(locality), 역사성, 생활권 중심성은 희생된다. 지금은 광역과 초광역이라는 거대한 틀 속에서 시군 단위 지역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되묻고, 이들이 어떻게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시점이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초광역 정책의 구조적 한계

초광역 메가리전 전략은 효율성과 집약이라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교통망 연계, 산업 클러스터 조성, 교육·보건시설 집적, 인프라 통합 등은 분명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군 단위의 행정 기능은 축소되거나 주변화되고 있다. 실제로 메가리전 내 핵심 도시는 중심축이 되며 투자가 집중되지만, 인접한 군 단위 지역은 ‘연결’은 되었지만 ‘기회’는 제공받지 못하는 구조에 놓인다. 또한 광역 단위의 의사결정 구조는 대개 인구, 재정, 정치력에서 우위를 가진 도시 중심으로 편성되어, 시군의 참여는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은 메가리전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역의 정체성, 자원, 역사, 문화가 소외되고 있다는 박탈감을 경험한다. 특히 농촌·산촌 지역은 산업 논리에 포섭되지 못하면서도, 기존 행정권한은 상실하고 있어 자율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초광역 전략이 성공하려면, 그것이 포괄하고 있는 시군 단위 지역의 정체성을 침식하는 방향이 아니라, 존중하고 연계하며 상생하는 구조로 발전해야 한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시군 정체성 보존을 위한 전략적 제안

초광역 전략 속에서 시군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기능의 분산과 역할의 특화가 핵심이다. 첫째, 메가리전 내부의 ‘기능 기반 분권화’를 통해 시군이 단순 위성지가 아닌 특화 기능 수행 지역으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예컨대 문화, 농업, 생태, 치유, 예술, 교육, 보건 등 각 시군의 고유 자산을 중심으로 특화된 정책 기능을 배분하는 것이다. 둘째, 메가리전 단위 예산 편성 시 시군 단위 전략계획서를 연계 의무화하여 하향식 구조가 아닌 상향식 계획 반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메가리전 위원회 등 의사결정 기구 내에 시군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광역 이익’과 ‘기초 권익’ 사이의 균형을 조율할 수 있는 중재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초광역 내 시군의 고유 문화·축제·스토리·지명 등을 보존하고 확산하기 위해 문화유산 공동보존 예산을 신설하고, 이를 시군 주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메가리전의 개발계획이나 산업단지 조성 시 시군 환경권·생활권 영향평가를 의무화하여, 도시 중심 성장이 시골의 생존 조건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 조정 구조를 갖춰야 한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정체성 보존과 경제 효율을 동시에 달성하는 통합 설계 방안

시군 단위의 정체성과 메가리전의 경제 효율성은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두 가지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때 정책 지속성과 지역 수용성이 높아진다. 첫째, 각 시군의 자원과 브랜드를 기반으로 한 ‘로컬 브랜드 통합 플랫폼’을 광역 단위에서 구축하고, 지역 특산품, 관광지, 문화콘텐츠를 광역 경제권 마케팅과 연계해야 한다. 둘째, 메가리전 내 대형 인프라(예: 공항, 항만, 고속도로 환승역 등)의 명칭 선정 시 시군 단위의 이름, 역사, 지명을 반영한 혼합형 작명 방식을 채택하여, 상징적 정체성 보존을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메가리전 전략 내 소규모 시군 대상 전용 예산 항목을 신설해, 규모가 작지만 고유성을 가진 기초지자체가 도태되지 않도록 재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메가리전의 산업 거점 조성 시 생산기지와 주거 기능을 분리하지 않고, 자족형 배후지로 시군을 재설계하여 삶과 경제가 같은 공간에 존재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 고등교육기관과 연구소는 시군에 분산 배치하고, 각 지역 특화 분야와 연계해 인재를 지역에 머물게 하는 기능 중심의 고등교육 분산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메가리전 성공은 소규모 지역의 존중에서 시작

2025년 이후의 국토 전략은 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흐르고 있지만, 지방 소멸은 대도시가 아닌 시군 단위에서 벌어지고 있다. 메가리전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단지 수도권의 거울이 아니라, 지방의 고유성과 다층성을 담을 수 있는 설계가 되어야 한다. 정체성이 없는 발전은 지속 불가능하고, 기능이 사라진 지역은 결국 인구도 떠난다. 시군은 더 이상 ‘행정 구역’이 아니라, 역사와 사람과 기억이 담긴 생활 단위다. 초광역 전략이 이들을 포괄하고, 보호하고, 함께 설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방 소멸은 멈출 수 있다. 큰 계획 안에 작은 지역이 살아 있는 구조, 그것이 바로 한국형 메가리전 전략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