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지속 가능한 대안 모델은 무엇인가?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근본적 전환은 없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직면한 채 여러 해를 지나고 있다. 수십조 원의 예산이 각종 정책으로 분산되어 투입되었고, 전국 곳곳에서 청년 유입 사업, 귀촌 장려금, 공공기관 이전, 문화도시 조성 등 다양한 시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은 냉혹하다. 지방 대부분의 인구는 여전히 감소세에 있고,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은 멈추지 않고 있다. 사람이 떠나는 이유는 단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을 설계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본질적인 인식 전환이 없었던 결과다.

이제는 반복된 실험보다, 지속 가능한 대안 모델을 고민할 시점이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유입이나 생존이 아닌, 장기적으로 사람이 머물고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구조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정책 분석의 틀 안에서, 그동안 제시된 정책들의 한계를 되짚고, 실제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기존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았던 이유

기존의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은 대부분 단기 유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청년 정착금, 귀농 지원금, 임대료 보조, 주택 수리 비용 지원 등은 일시적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 수는 있어도, 그 지역에서 삶을 설계하고 지속시키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삶의 복합적 조건을 함께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방에 집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으면 떠나게 되고, 일자리가 있어도 의료·교육 인프라가 없으면 젊은 가족은 오지 않는다. 결국 ‘사람이 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떤 유입 정책도 일회성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또한 기존 정책은 지자체 단위 분절적 대응이 중심이었다. 예산은 중앙에서 내려오고, 지자체는 성과 중심의 공모사업 위주로 움직이면서 실질적인 장기 비전 없이 '사업 따기’ 경쟁에 매몰되었다. 각 시·군은 유사한 사업을 반복하면서 실제로 필요한 정책보다는, 공모에 유리한 형식의 계획서를 만들기 바빴다. 이런 구조에서는 주민의 참여도 없고, 실효성도 떨어진다. 결국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정책의 출발 지점을 '행정'이 아닌 '삶'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지속 가능한 대안 모델 ① 로컬 자립형 생활경제 기반 조성

지속 가능한 지방 재생을 위한 첫 번째 대안은 로컬 자립형 생활경제 모델 구축이다. 이는 대규모 기업 유치나 수도권 분산이 아닌, 지역 내부의 자원과 사람을 연결하여 자체 순환이 가능한 경제 구조를 설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로컬 푸드 생산과 가공, 지역  통합 시, 지역 화폐, 협동조합 운영 등은 단순한 소득 창출을 넘어 공동체 회복과 주민 참여를 동반한 경제 체제로 발전할 수 있다. 일본의 나가노현 이이다시는 고령화된 농촌에서 로컬 농산물을 중심으로 6차 산업을 발전시키고, 수익을 지역 내부로 돌리는 구조를 정착시켜 인구 감소를 완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일부 지역은 시도 중이다. 전남 구례군은 지역 농산물 가공업체와 학교 급식 납품을 연계해, 지역 내 생산-소비 순환 구조를 정착시켰고, 이는 일자리와 소득을 동시에 지역에 남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모델은 작은 단위에서 시작되더라도,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동반하면 자립할 수 있는 형태로 성장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델이 외부 자본 유입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자체가 주도한다는 점이다. 결국 지방을 살리는 건 '정책'이 아니라, 그 지역이 스스로 살아가는 방식이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지속 가능한 대안 모델 ② 복합 정주 기반 통합 전략

지속 가능한 대안의 두 번째 핵심은 교육, 의료, 주거, 문화가 통합된 정주 인프라 전략이다. 현재 많은 지방 정책은 부처별로 따로 설계되고, 따로 평가된다. 하지만 한 사람이 지역에 남기 위해서는 주거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학교, 응급상황 시 이용할 수 있는 병원, 일상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화 공간, 이동할 수 있는 교통이 동시에 존재해야만 한다.

정부는 이러한 복합 조건을 고려해 '생활권 중심 통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구 5천 명 이상의 소도시에 거점형 통합 생활 복합센터를 설치해, 작은 규모의 공공의료·학교·문화시설·상점·공공주택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일본의 ‘기능 집약 도시’ 전략처럼, 인구 밀도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공간 구조 자체를 재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핵심은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살고 싶은 조건을 만드는 것이며, 이는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인프라 설계 없이는 불가능하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지속 가능한 대안 모델 ③ 디지털 전환과 지식노동 기반 정착 전략

세 번째 대안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착 전략이다. 지방은 전통적으로 농업·관광·제조업 위주였지만, 이제는 비공 기반의 산업, 즉 원격 근무, 콘텐츠 창작, 데이터 분석, 디지털 헬스케어 등 지식 중심 산업도 충분히 지방에서 정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지방 곳곳에 초고속 인터넷망, 디지털 협업 공간, 소규모 협업센터, 원격 교육 시스템이 확충되어야 하며, 정부는 디지털노마드와 지역 가치 창출가 크리에이터를 연결하는 중간 지원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지방 청년은 서울로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성장하고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강원도 정선에서는 청년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메타버스 기반 로컬투어 서비스가 실제 수익을 내고 있고, 경남 하동에서는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전통차 브랜드가 전국에 유통되며,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즉, 공간에 구속되지 않는 경제는 지방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단순한 디지털 장비 지원을 넘어서, 지역 주도 콘텐츠 기획·운영·확산 시스템이 필요하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이 아니라 ‘전환’이 필요한 시대

2025년 현재, 지방 소멸은 단지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공간 구조와 삶의 방식 전반을 재구성해야 하는 전환의 문제다. 이전처럼 단기적 지원금이나 공모사업 중심의 접근으로는 더 이상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진짜 지속 가능한 모델은 지역이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경제 기반, 삶의 조건이 통합된 정주 시스템, 디지털 기반의 미래 산업 연결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조합해야 비로소 완성된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기존의 정책 논리에서 벗어나 지방을 하나의 ‘살아있는 생태계’로 인식하고, 전환적 관점에서 개입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동시에 주민을 단순 수혜자가 아닌 정책의 공동 설계자로 끌어들이는 거버넌스 모델이 확립되어야 한다. 사람은 단지 집과 돈이 있어야 남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은 이유가 있어야 남는다. 그 이유를 만드는 정책이 진짜 지방 소멸 대응의 성공 모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