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지방 거버넌스 재구성의 방향성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2025년, 대한민국 지방은 인구 감소와 함께 행정 체계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수많은 정책이 기대한 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 이유는 단순히 예산 부족이나 아이디어 부족이 아니라 ‘실행의 구조’, 즉 거버넌스의 비효율성에 있었다. 거버넌스란 단지 행정 조직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책을 기획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모든 주체 간의 관계와 권한, 책임 구조를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지방 정책은 중앙 주도의 하향식 체계, 보여주기식 사업, 주민 참여 형식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반복해 왔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현 가능성이 작을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를 해결하려면 단순한 ‘정책 바꾸기’가 아니라, ‘거버넌스 바꾸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책 설계 능력, 자원 조정 능력, 시민 협업 능력을 갖춘 지방 중심의 거버넌스 재구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글에서는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정책 분석의 관점에서 지방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재구성할 수 있는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기존 지방 거버넌스의 구조적 한계

현재 대부분의 지방행정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시 체계를 따르고 있다. 주요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기획되고, 지방정부는 이를 ‘집행기관’의 위치에서 수행하는 데 그친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지방의 다양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인구, 산업, 문화, 지리 조건이 모두 다른데도, 모든 지방에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면 현장성과 실행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게다가 예산 역시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분배되기 때문에, 지자체는 창의적 계획보다 공모사업에 맞춘 서류 작업에 에너지를 쏟는 구조가 굳어졌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사이에도 신뢰와 소통이 부족한 관계가 문제다. 많은 주민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며, 공청회나 설명회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거버넌스의 민주성 결핍을 의미하며, 결국 정책의 지속성과 주민 참여도 모두 저하한다. 여기에 민간, 시민단체, 지역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거버넌스 체계 안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도 문제다. 행정의 폐쇄성과 배타성이 강한 구조에서는 협력보다는 경쟁, 조정보다는 지시가 우선시되며, 이는 지방이 복잡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약화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새로운 지방 거버넌스의 구성 원칙

지속 가능한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재구성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다.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역할과 권한의 재조정’이다. 중앙은 국가적 조율과 광역 전략에 집중하고, 지역 문제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예산은 지방정부로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 복지, 도시계획, 귀촌 정착 정책 등은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예산 집행의 자율권과 평가 기준의 지역화가 필요하다. 단순한 예산 위임이 아니라, 정책 권한 자체의 분권화가 핵심이다.

둘째, 지방 정부는 ‘행정 주체’에서 ‘조정자’로서의 역할로 변화해야 한다.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 주민,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 와의 정책 공동 설계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부서 중심 조직을 넘어서 융합형 협치 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방 소멸 대응 민관거버넌스 위원회’, ‘생활권 협업 플랫폼’, ‘청년정책 시민참여단’과 같은 방식이 제안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이 정착되면, 행정은 계획 수립자에서 과정의 조율자, 시민 역량 강화의 지원자로 진화하게 된다.

셋째, 디지털 거버넌스의 적극적인 도입이 중요하다.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은 물리적 거리, 시간 제약 등으로 어려움이 따르지만,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협업 도구와 정책 피드백 시스템을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디지털 시민참여 플랫폼, 모바일 의사결정 앱, AI 기반 데이터 분석 시스템 등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책 실행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기술은 단지 행정 편의가 아닌, 참여 민주주의의 기반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거버넌스 사례 및 전략

실제 국내외에서 지방 거버넌스를 혁신하여 성과를 낸 사례들이 있다. 국내에서는 전북 완주군이 대표적이다. 완주군은 2015년부터 ‘로컬푸드 기본조례’와 ‘사회적경제 지원 체계’를 통해 주민 주도형 지역경제 모델을 구축했고, 이에 따라 행정은 생산자와 소비자, 교육기관, 유통망을 잇는 중간 조정자 역할을 담당했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주민의 참여가 가능해졌고, 정책 지속성과 만족도 역시 높아졌다.

국외에서는 핀란드의 오울루시가 좋은 사례다. 오울루시는 디지털 시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모든 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이 과정에서 행정은 주민의 피드백을 데이터로 분석해 정책 개선에 반영했으며, 이는 주민 만족도와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결과를 만들었다. 한국도 이런 모델을 참고해 ‘지방 디지털 협치 플랫폼’을 개발하고, 시범 지자체를 중심으로 테스트 후 전국 확산하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역 간 협력형 거버넌스, 즉 ‘광역 생활권 기반 통합 거버넌스’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 소멸 문제는 행정구역을 넘어선 생활권 단위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여러 지자체가 공동 기획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지역 간 연합 플랫폼 구축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충청권 4개 시·군이 함께 인구 공동 전략을 수립하거나, 경남 남해안권이 관광·교통을 연계해 계획을 만드는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거버넌스 없이 전략은 없고, 전략 없는 지방은 미래가 없다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의 실질적 성패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무엇’은 정책이고 ‘어떻게’는 거버넌스다. 아무리 탁월한 전략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추진하고 지속시키며 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없다면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지방 소멸 대응은 의도는 있었지만 부족한 정책의 반복이었다. 이제는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지방 중심의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하지만 지방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삶의 공간’이며, 그 삶을 지탱하는 것은 ‘관계의 구조’이다. 거버넌스는 바로 그 구조다. 행정, 주민, 전문가, 기업이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를 신뢰하며, 역할을 나누고 결과를 함께 책임지는 체계 없이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지속되지 못한다. 2025년 현재의 위기는 ‘정책 부족’이 아니라 ‘거버넌스 실패’의 결과다. 이제는 구조를 바꿔야 할 때이며, 그 구조 위에 진짜 지방 재생이 가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