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지역 주민 역량 강화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주민 역량이 왜 핵심 자원인가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은 극단적인 인구 감소, 청년 이탈, 고령화, 산업 해체 등 다중 복합 위기에 놓여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정책을 투입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지방의 생존 가능성은 계속 약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책 설계의 전제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동안의 지방 정책은 대부분 외부 자원 유입, 중앙정부 주도 투자, 기업 유치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정작 지역 안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자원인 ‘주민’의 역량을 전략 자산으로 본 적은 드물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소멸 위기 지역에서 진짜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은 지역 주민의 자치 능력, 학습 역량, 실행 역량, 그리고 네트워크 형성 역량이다. 주민이 지역 문제의 진짜 주체가 될 때, 외부 주도 정책보다 더 정교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등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의 소멸 대응 전략은 ‘주민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주민 참여가 아니라 자치모델 구축의 시작점이 된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기존 정책이 주민을 수동적 존재로 만든 구조적 한계

 

그동안 추진된 지역 재생, 귀촌 유도,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설계하고, 주민은 수혜자로 참여하는 구조였다. 문제는 이런 구조에서는 주민이 문제를 인식하거나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사업이 끝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회귀하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공모형 사업이나 예산 주도형 정책은 주민에게 ‘기회’보다는 ‘서류 작성과 규정 준수’의 부담만을 남긴다.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설계하고, 자원을 조달하고,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능력을 키우지 않는 한, 어떤 정책도 뿌리를 내릴 수 없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 협의체나 마을기업, 사회적 경제조직이 등장했지만, 자치적 기능보다는 보조금 수령 수단에 그치거나 행정의 하청 구조에 머무는 사례도 많았다. 따라서 진정한 주민 역량 강화는 주민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교육, 조직화, 리더 육성, 평가 시스템 등 복합적인 구조적 기반이 필요하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학습 공동체와 실행 네트워크

 

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첫 번째 실천 전략은 지역 내 학습 공동체 구축이다. 주민은 행정 전문가도 아니고, 지역개발 컨설턴트도 아니다. 하지만 지역 문제는 주민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이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일상 기반 학습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마을 단위로 주 1회 모임을 열어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당 이슈를 전문가, 공무원, 이웃들과 함께 검토하며 해결책을 학습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을 통해 주민은 분석력, 기획력, 발표력, 협업 능력을 키우고, 이는 자연스럽게 실행 역량으로 연결된다. 두 번째 전략은 실행 네트워크 구축이다. 단일 마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마을과 지속해서 문제 해결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설계하며, 성공과 실패의 노하우를 주고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행정 중심 조직에서 ‘지원형 플랫폼’으로 전환돼야 한다. 공무원은 계획 수립자가 아니라 ‘역량 강화 파트너’가 되고, 예산은 하달 방식이 아닌 ‘공모+교육+코칭+실행’ 패키지로 편성된다. 이처럼 주민 중심의 학습-실행 구조는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주민 주도의 자치모델 구축을 위한 핵심 메커니즘이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자치모델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설계

주민 역량 강화는 단순히 주민이 열심히 참여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이 동시에 필요하다. 첫째, 마을 단위 자치모델을 위해서는 법적 실체의 권한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마을 단체나 주민조직은 비공식 기구이거나, 보조금 수령을 위한 한시적 조직에 머무르며, 예산 편성, 사업 계획 수립, 인력 채용 등의 권한이 없다. 따라서 ‘마을 자치 기구’를 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기구에 소액의 운영 예산, 공간, 자산에 대한 관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둘째,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중간 지원조직의 전문화가 핵심이다. 지금까지 중간 지원조직은 공공기관의 사업 대행 역할을 주로 했지만, 앞으로는 주민의 학습을 지원하고, 정책 기획을 보조하며, 행정과 주민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중재자로서 기능해야 한다. 셋째, 권한의 분산과 함께 책임 구조도 병행돼야 한다. 예산을 부여받은 주민조직은 자체적으로 회계 처리와 결과 보고를 수행하며, 외부 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법적 지위, 행정 연계, 책임 구조가 동시에 갖춰질 때, 자치모델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주민 자치 기반 대응 전략이 가져올 구조적 전환

 

주민 역량 강화에 기반한 자치모델은 단지 지방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을 다시 살아 있게 만드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지역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중심이 되면, 행정은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되며, 주민 자체의 주인의식도 높아진다. 이는 곧 정책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더 나아가 지역 청년, 여성, 고령자, 이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자치모델에 참여함으로써 ‘소외 없는 지역사회’가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이런 구조 안에서 형성된 마을 단위의 자치 경험은 향후 읍면동 단위의 마을총회, 생활권 단위 자치 계획 수립, 분권형 재정 운영 등으로 확장할 수 있다. 결국 주민 역량은 지방의 마지막 자산이며, 이 자산을 강화하고 제도화할 수 있다면, 외부 인구 유입이 없어도 지역은 스스로를 유지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방 소멸 대응’은 생존 전략을 넘어 지방 민주주의의 실험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주민을 행정의 대상이 아닌 자치의 주체로 인식하는 정책 철학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