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실패한 정책에서 배우는 교훈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은 있었지만 떠났다

2025년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지방 소멸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인구 감소, 출산율 저하, 청년의 수도권 집중이라는 복합적 인구 구조 붕괴가 현실이 되었고, 전국 89개 시군구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상황은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갔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는 매년 수십 건의 관련 정책을 시행했지만, 대부분은 단기적 효과에 그쳤고, 일부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정책은 분명 존재했지만, 사람은 떠났고, 지역은 더 빠르게 쇠퇴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정책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과거 실패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왜 실패했는지, 어떤 교훈을 남겼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진짜 교훈은 성공에서가 아니라, 실패에서 찾아야 한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숫자 채우기에 급급했던 ‘이주 지원금’ 정책

정부는 지방 인구를 늘리기 위해 대표적으로 ‘이주 유도형 지원금’ 정책을 시행했다. 일정 기간 지역에 거주하면 수백만 원의 현금 또는 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경북 모 시군은 2020년대 초반 ‘청년 이주 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외지 청년에게 최대 1,500만 원의 정착금을 지급했고, 충청권 일부 지자체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촌자에게 무상 임대하거나 분양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은 초기 이주자 수치를 높이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핵심은 정착률이었다. 2025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정책 수혜자의 약 67%가 2년 내 다시 수도권이나 광역도시로 떠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실패의 핵심은 ‘정착의 구조’를 만들지 않고 ‘입주 조건’만 만들었다는 데 있다. 단기 현금 지원은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삶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장기 거주는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수혜자는 직장을 유지할 수 없었고, 지역 사회에 연결될 기회도 적었다. 청년 귀촌자의 경우, 농지를 제공받았지만 경험이 없었고, 유통망도 확보하지 못해 결국 수입이 없어 이탈했다. 게다가 일부 지역은 지원금 악용 사례까지 등장하며 행정 신뢰도마저 흔들렸다. 단순한 금전 유인으로 사람을 묶어두겠다는 시도는 지방 소멸의 구조적 문제를 과소평가한 결과였고, 정책 설계의 철저한 실패였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지역 축제와 문화사업의 과잉, 실속 없는 이벤트 행정

또 다른 대표적인 실패 정책은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회생 전략’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방의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 축제와 특산물 행사를 반복적으로 기획해 왔다. 그러나 그중 상당수는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이 부족했고, 오히려 지역 재정과 인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예를 들어 A군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연속으로 대규모 지역 축제를 개최했지만, 방문객 80% 이상이 당일 방문에 그쳤고, 실제 지역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식당과 숙박업소는 임시 수요에 대비하기 어려웠고, 지역민들은 정작 축제 기간에 교통과 소음 문제로 불편을 겪었다.

문제는 단순히 관광객 수가 아니라, 지역 내부 경제로의 연결 고리 부재였다. 문화 행사를 통해 외부인을 유입시키더라도, 그들이 지역에 소비하고, 지역의 매력을 체험하고, 재방문하거나 이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했지만, 대부분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났다. 게다가 축제와 문화 사업은 지역 엘리트 중심의 행정 주도로 설계되면서 주민 참여가 형식적이었고, 주민 스스로 축제를 ‘우리 마을 행사’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정책 수혜자’가 지역 주민이 아닌, 외부 관람객이나 위탁 업체가 되는 구조로 전락한 셈이다. 결국 사람은 오지만, 남지 않았고, 지역엔 남은 예산 부족과 피로감만 누적되었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실패에서 배워야 할 세 가지 교훈

첫째, 정책의 목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다. 지금까지 많은 정책이 ‘얼마나 많이 왔는가?’, ‘몇 명 정착했는가?’ 같은 계량적 목표에 집중했다. 하지만 지역 재생의 핵심은 ‘얼마나 오래, 자발적으로 머무르는가?’다. 숫자 중심의 행정은 보이지만, 실제 사람의 삶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정책은 사람의 ‘이유’와 ‘동기’, ‘일상’에 기반해야 하며, 현장에 사는 이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커뮤니티가 없는 정책은 실패한다. 지원금도, 축제도, 문화 사업도 결국 지역 내 공동체와 연결되어야 한다. 주민과 이주민이 서로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없다면, 어떤 정책도 뿌리를 내릴 수 없다. 공동체의 유연성, 수용성, 개방성이 정책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이 부분을 행정이 도외시하거나 기계적으로만 접근한다면, 다시 실패를 반복하게 된다.

셋째, 단기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 정책은 이벤트가 아니라 시스템이어야 한다. 정착 지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일자리, 의료, 교육, 주거, 문화 환경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정주 생태계’로 설계돼야 한다. 일부 지자체가 시도한 장기 멘토링, 지역 생활 코디네이터 제도, 주민-이주민 공동 운영 플랫폼 등은 그런 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정책은 행정이 주도하되,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구조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2025년 현재, 우리는 실패한 정책의 폐허 위에 다시 지방의 미래를 그려야 한다. 교훈은 분명하다.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삶을 설계하는 정책이 되어야 하며, 정량이 아닌 정성 중심의 행정 철학이 필요하다. 이제는 성공 사례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정책 설계를 해야 할 시점이다. 지방은 여전히 살릴 수 있다. 다만 방법은 과거가 아니라, 실패를 돌아본 오늘의 성찰에서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