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청년 귀촌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정책 청년이 돌아와야 지방이 산다

2025년 대한민국 지방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청년이 없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이미 전체 인구의 51%를 초과했으며,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은 지방의 인구 구조를 극단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은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의 이중 위기 속에서 생산 가능 인구를 거의 상실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청년 귀촌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청년층이 도시에 집중된 인프라에서 벗어나 농촌과 소도시로 분산되어 지역 정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정책 분석’의 일환으로 청년 귀촌 정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 실질적 개선이 필요한 방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본다. 지방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선,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청년 귀촌 정책의 구조와 현장 실태

청년 귀촌 정책은 2018년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2025년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사업’, ‘청년 창업농 육성 사업’,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귀촌 청년에게 월 100만 원의 정착 지원금, 농지 임대 및 창업 컨설팅, 주택 마련 자금 대출 등을 제공하며 초기 적응을 도와왔다. 이러한 제도는 단기적으로 ‘귀촌 숫자 증가’라는 지표를 만들었지만, 실질적인 지역 정착과 공동체 유입으로 이어졌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2025년 현재 기준, 청년 귀촌자의 60% 이상이 2년 내 도시로 다시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이유는 농업 진입 장벽의 높이, 지역 공동체의 배타성, 직업 다양성 부족, 문화적 고립감 등이다. 특히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의 상당수가 농업에 대한 실질적 경험 없이 정책만을 보고 내려오게 되며, 결과적으로 현장 적응 실패로 이어진다. 또한 청년이 귀촌한 이후에도 농기계 구입, 판로 확보, 멘토 부재 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일방적 매뉴얼 중심 지원은 이들의 정착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청년 정착을 위한다며 ‘빈집’을 제공하지만, 노후화된 주택과 열악한 정주 인프라는 오히려 이탈을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정책 청년은 왜 다시 떠났는가

귀촌을 선택하는 청년들은 단순히 도시 생활의 피로감 때문만이 아니라, 삶의 균형과 자율성, 공동체적 삶을 꿈꾸며 내려온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대부분의 지방 농촌은 청년이 원하는 삶의 가치와 공간 구조가 일치하지 않는다. 자립을 위해 농업을 선택한 청년은 기술과 경험이 부족하고, 지역 사회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보다 의심과 거리감을 먼저 가진다. 특히 지역의 기존 농민 집단은 청년 농부를 ‘지원만 받는 외부인’으로 인식하기도 하며, 실제로 청년이 지역 농업 회의에서 발언권조차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청년들은 정착 이후에도 ‘이방인’의 자리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으며, 이 같은 사회적 고립감은 도시에서보다 더 깊고 구조적이다.

또한 청년은 ‘직업’이 아니라 ‘삶의 형태’ 전체를 보고 지역을 선택한다. 그런데 귀촌 후에도 본인의 전공이나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없고, 지역 내 자영업 기회도 거의 없는 현실은 청년에게 매우 큰 좌절로 다가온다. 예를 들어 디자인을 전공한 청년이 농촌에 내려가 웹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지역 홍보를 하려 해도, 지역 내 디지털 수요는 거의 없다. 이처럼 귀촌 정책은 ‘청년을 농민으로만 바라보는 시야’에 갇혀 있으며, 다양한 직업군과 가치관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귀촌은 단순히 ‘장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수용력, 커뮤니티의 유연성, 삶의 질이 함께 보장될 때만이 지속 가능하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청년 귀촌 정책,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할 때

청년 귀촌 정책은 단순히 ‘인구수 증가’라는 목적을 넘어서야 한다. 지금까지의 정책이 숫자를 위한 행정적 시도였다면, 이제부터는 삶의 질과 관계망,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먼저, 정부는 청년을 농민이나 공무원 예비군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술가, 디지털노마드, 재택근무자, 소규모 창업자 등 다양한 청년층이 지방에서도 자신의 전문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 기반과 연결망을 설계해야 한다. 귀촌이 ‘직업의 단절’이 아니라, ‘삶의 확장’이 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 공동체를 재설계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외지 청년을 받아들이는 쪽은 항상 지방이고, 수용 여부는 기존 주민들에게만 달려 있었다. 이제는 청년과 주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공공중심 플랫폼과 중재 시스템이 필요하다. 청년 커뮤니티 공간, 중간 지원조직, 멘토링 시스템 등을 통해 ‘고립을 방지하는 물리적·심리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귀촌 정책은 지역 인프라 혁신과 병행되어야 한다. 교육, 의료, 교통,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착은 불가능하다. 전통적 농촌 모델에서 벗어나, 스마트팜·디지털 기반 공동체·소셜 임팩트 타운 등의 새로운 정주 모델을 국가가 직접 설계해야 한다. 지방은 이제 ‘전원생활’의 상징이 아니라, ‘대안적인 삶의 방식’으로 진화해야 한다.

결국, 청년 귀촌 정책은 사람을 데려오는 정책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고 싶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정책이어야 한다. 지방은 청년을 필요로 하고, 청년도 지역에 기회를 원한다. 그 접점을 만들어내는 일은 행정이 아니라 정책을 구성하는 관점의 변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제는 정책이 아닌, 공간과 사람의 관계 설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