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세대 복합형 거주 모델 설계 방안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균형 발전’은 삶의 구조 설계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균형 발전’이라는 키워드는 2025년에도 여전히 정부 정책의 핵심 구호로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균형 발전은 대부분 행정·산업·교통 기반 시설의 지역 분산에 집중되어 왔다. 즉, 물리적 공간을 배분하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동할 것이라는 1차원적 공간 설계 중심의 발상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인프라는 구축됐지만, 그곳에 정착한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고, 많은 시설이 저이용·미활용 상태로 방치됐다.

왜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은 단지 기반 시설이 있다고 해서 그곳에 정착하지 않는다. 사람은 삶의 의미와 연결 구조, 관계와 역할이 함께 있는 곳에서만 지속해서 살아간다. 특히 지방에서는 고령자, 중장년, 청년층이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구조가 전제되어야 진짜 정주가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거주 정책은 ‘신혼부부 단지’, ‘실버타운’, ‘청년임대주택’처럼 세대를 분리한 형태로만 설계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정책 분석의 심화 주제로, 진정한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거주 전략으로서 ‘세대 복합형 주거 모델’을 제안한다. 이는 단순히 한 공간에 여러 세대를 입주시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세대가 서로의 삶을 지지하고 연결하며 상호 보완 구조를 형성하는 복합 설계 방식이다. 정책적으로도 처음 시도되는 이 모델은, 지방 재생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기존 주거 정책의 한계

한국의 주거 정책은 세대를 ‘대상화’하는 경향이 강하다. 청년층은 도심형 임대주택, 노년층은 실버타운, 중장년층은 전원형 단독주택 등으로 분류하고, 각각 별도의 주거 단지를 조성해 왔다. 이러한 방식은 행정 편의성은 높지만,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단절을 불러온다. 특히 지방에서 이런 세대 분리는 지역 공동체 붕괴로 이어지며, ‘정착은 했지만 고립된 삶’을 강요하는 구조로 고착된다.

실버타운에 입주한 노인은 건강은 유지할 수 있지만,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없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도 단절된다. 반면 청년 창업 단지에 입주한 청년은 저렴한 주거 공간은 확보하지만, 주변에 삶을 공유할 어른도, 아이도, 이웃도 없다. 결국 이들은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수도권으로 떠나게 된다. 고립된 주거 구조는 거주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고, 공동체성은 사라지며, 지방은 다시 인구 이탈의 악순환에 빠진다.

또한 지방정부는 ‘주거 정책’을 공간 중심으로만 바라본다. 집만 있으면 사람이 정착할 것이라는 오해 아래, 실제로는 공동체 운영 주체, 커뮤니티 프로그램, 생활 협력 구조 등은 설계되지 않은 채 하드웨어만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역 내 다양한 세대의 혼합 주거를 통해 역할과 돌봄, 경제 활동이 함께 일어나는 ‘거주 생태계’ 개념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한, 균형 발전은 허구로 남을 수밖에 없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① 세대 복합형 주거 설계의 핵심 원칙과 구조

세대 복합형 주거 모델이란 단순한 ‘세대 혼합 거주’를 넘어, 삶의 기능이 세대 간 교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거 구조를 말한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원칙은 ‘생활기능의 공유화’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 돌봄은 지역 내 고령자 봉사단이 주 1회 이상 참여

청년층은 IT/디지털 업무를 지원하며 중장년의 생계형 창업을 서포트

공동 조리실, 텃밭, 세탁실, 커뮤니티일 등을 세대별로 나누지 않고 공동 운영

고령자는 유아 돌봄/가사 노동을, 청년은 외출 동행/디지털 관리를 상호 교환

 

이러한 모델은 자원 순환형 삶의 구조를 형성하며, 거주자가 단순한 이웃을 넘어 협력자·동료·공동 운영자로 작동하게 만든다.

두 번째 원칙은 ‘거버넌스의 세대 혼합화’다. 단지 내 커뮤니티 운영위원회, 공유 시설 책임자, 분쟁조정자, 커뮤니티 매니저 등 핵심 역할에 세대별 균형 배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청년 1인, 중장년 1인, 노년 1인이 공동대표로서 거주 공간의 규칙을 설계하고, 함께 예산을 집행하며,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면 실제 거주자들은 ‘주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공동체 유지에 참여하게 된다.

세 번째 원칙은 ‘지역 경제 연결형 주거 운영’이다. 주거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활동들이 외부 경제 구조와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하면, 해당 거주 모델은 단지 거주의 공간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 유통이 순환되는 마이크로 경제 생태계가 된다. 예를 들어 마을 내 공유 주방에서 만든 반찬을 노년층이 포장하고, 청년이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수익금은 공동체 기금으로 재투자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② 세대 복합형 거주지의 실행 모델과 정책 제도화 방안

이런 세대 복합형 주거 모델은 단지 ‘마을 만들기’ 수준의 소규모 프로젝트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의 핵심 모듈로 제도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실행 모델은 다음과 같이 구상될 수 있다.

① 거점형 모델: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100세대 내외 규모로 시범 구축
② 순환형 인센티브 설계: 세대 혼합 구성 비율에 따라 국비 또는 지방비 매칭 차등 적용
③ 공공-민간 협력 설계: 민간 건설사와 지역 협동조합이 함께 건설 및 운영에 참여
④ 공공 임대 + 민간 소유 혼합: 청년은 공공임대, 노년층은 민간 소유형 등 재산 구조 다변화

또한, 이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정부는 ‘세대 복합형 주거 촉진법’ 또는 ‘공동생활형 정주 지원 조례’를 제정해 다음을 의무화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개발 사업 시, 세대 혼합 구조 의무 반영

공동체 기반 커뮤니티 코디네이터 배치

세대 통합 프로그램 운영 시 정책 가점 제공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역 주민 참여 보장

 

이를 통해 해당 거주 모델은 도시재생사업, 귀촌 유치 정책, 청년 창업 단지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할 수 있으며, 단순 정착을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축으로 기능할 수 있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삶의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

2025년, 지방 소멸의 해법은 단지 도로나 병원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며, 그 중심에는 ‘세대 복합형 거주 모델’이라는 새로운 정주 철학이 필요하다. 청년과 노년, 중장년이 함께 사는 집은, 단지 건물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관계의 공간이다.

이제는 거주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세대가 뒤섞이고, 역할이 교차하고, 자원이 순환되는 집은 지역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뿌리가 된다.

진짜 균형 발전은 공간이 아니라, 세대가 함께 사는 구조 속에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