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저출산과 청년 이탈

2025년 지방 소멸하고 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속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그 파괴적 영향은 수도권보다 지방에 먼저, 그리고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 이상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특히 군 단위 행정구역은 출생아 수가 연간 10명도 되지 않는 지역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건 출산율 자체보다 청년층의 지역 이탈이다. 지방의 청년들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도시로 이동하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대학, 취업, 결혼, 육아, 정착이라는 삶의 흐름 자체가 수도권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두고 정부는 매년 지방소멸 대응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체감되는 변화는 거의 없다. 이 글에서는 ‘저출산’과 ‘청년 이탈’이라는 두 개의 핵심 축을 중심으로 왜 정부가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적 한계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2025년 지방 소멸 저출산 대책의 반복되는 한계

정부는 2005년 이후 약 300조 원 이상의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줄곧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정책의 초점이 ‘출산율’이라는 숫자에만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방에서는 출산 자체보다 ‘출산 이후의 삶’이 더 절망적이다. 군 단위에는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전무하며, 신생아실이 없는 병원이 많고, 아이를 맡길 보육시설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현금성 지원은 일시적 만족을 줄 수 있을 뿐, 장기적인 출산 유인을 만들지는 못한다.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 출산과 육아는 개인적인 선택이기 이전에 구조적 문제다. 지방에서는 여성 고용률이 낮고, 경력 단절 이후 복귀가 어려우며, 가족 돌봄 인프라가 취약하다. 정부는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지원금만 올리면 출산율이 오를 것’이라는 오판을 지속하고 있다.

게다가 2025년 기준 지방의 상당수 학교는 아동 수 부족으로 통폐합되고 있으며, 교사 수 감소에 따른 교육 질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 청년 부부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출산은 사회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문제이며, 지방이라는 공간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구조는 출산 자체를 '위험한 선택'으로 만든다. 따라서 지방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없는 사회적 구조의 실패라는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2025년 지방 소멸 청년이 지방을 떠나는 이유

청년층의 지방 이탈은 단순한 인구 이동이 아니라, 지방의 지속 가능성을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구조적 위기다. 정부는 청년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창업, 농촌 이주, 마을 공동체 활동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지만, 실제로 청년이 남는 비율은 매우 낮다. 예를 들어, 청년 농부 육성 사업은 초기엔 참여율이 높지만 2년 이내 중도 이탈률이 65%를 넘는다. 이유는 명확하다. 정책이 ‘살 수 있는 조건’은 제공하지만, ‘살고 싶은 환경’을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은 경제적 조건뿐만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요소를 중시한다. 지역 내 취업 기회가 적고, 결혼 상대를 찾기 어려우며, 여가나 커뮤니티가 빈약한 곳에서는 아무리 높은 지원금을 주어도 머무를 이유가 없다. 또한, 지방은 청년에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서울과 비교했을 때 정보 접근성, 직장 네트워크, 자기 계발 기회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열세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지역 정착을 ‘주택 지원’이나 ‘창업 자금’처럼 금전적 인센티브로 해결하려 한다.

더 심각한 건, 청년의 지방 이탈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세대 간 분리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청년이 없으면 출산도 없고, 교육도 유지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지역의 인프라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청년층의 이탈을 막기 위해 단편적인 지원책을 넘어서 지역 생태계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 청년이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느끼는 지방, 새로운 형태의 도시-농촌 복합 생태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숫자보다 '사람'을 봐야 한다

2025년 정부의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은 여전히 ‘숫자 중심’, ‘지원금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출산율 몇 퍼센트, 청년 정착률 몇 명, 이런 수치들은 행정 보고서엔 필요하지만, 사람을 움직이진 못한다. 지방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주민을 바라봐야 한다. 아이를 낳고 싶은 공간, 청년이 살고 싶은 환경, 은퇴 후 머물고 싶은 마을. 이런 공간이 만들어질 때 지방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정책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지역 맞춤형 전략 수립을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형 기획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지역 청년이 지역을 설계하고, 여성과 고령층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지방에 살아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지방은 국가의 변두리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생존 기반이다. 청년이 돌아올 수 있고, 아이가 자랄 수 있으며, 노년이 머무를 수 있는 ‘온전한 삶의 공간’으로 재구성될 때, 비로소 지방은 소멸이 아닌 재탄생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이제 ‘돈을 얼마나 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었느냐’에 집중해야 한다. 지방 소멸은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