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지역 기반 교통 확장성과 과제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지방 소멸과 교통 인프라의 악순환 구조

지방 소멸 문제는 단순히 인구의 절대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지역 내부의 일상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중에서도 교통 인프라의 붕괴는 가장 빠르게, 그리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문제다. 농어촌 및 산촌 지역은 버스 노선 단축, 철도 운행 간격 확대, 고령 운전자 증가, 대중교통 이용률 급감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다시 ‘이동 불가능성’을 초래해 병원, 시장, 은행, 학교, 문화시설 등 필수 시설 접근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이와 같은 악순환은 특히 고령층과 무면허 청년층, 이주민에게 더 큰 생활 장애를 초래하며, 결국 그 지역에 사는 이유를 점점 상실하게 만든다. 따라서 지방 소멸 대응 정책에서 교통은 더 이상 보조적 인프라가 아니라, 정주 유지의 핵심 조건으로 다뤄져야 하며, 전통적인 대중교통 방식이 아닌 지역 기반 공유교통 모델을 전략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기존 농촌 교통 정책의 한계

정부는 그간 농어촌형 교통 대책으로 ‘100원 택시’, ‘공공형 버스’, ‘희망 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예산에 기반한 보조금 지급 형태로 유지되었으며, 지속 가능성과 자율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주민이 직접 교통수단을 예약하거나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가 없었고, 행정이 ‘운영자’, 주민이 ‘수혜자’라는 고정적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방식은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인력 확보 문제나 적자 누적으로 중단되는 경우도 많았다. 반면, 최근 일부 지역에서 도입되고 있는 공유교통 모델은 완전히 다른 철학 위에 세워져 있다. 수요 응답형 모빌리티(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 지역형 카셰어링, 마을 단위 자가운전 공공차량 모델 등은 모두 기존 노선 기반의 공급 중심 시스템이 아니라, 수요 중심의 데이터 기반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이 방식은 적은 예산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고, 주민이 직접 예약, 공유,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 자치 기반 교통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공유교통 모델의 지역 맞춤형 전략

공유교통 모델을 성공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별 교통 소외 구조에 대한 정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단순히 인구 밀도나 버스 노선 유무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병원·학교·마트·관공서 등 필수 시설과의 거리, 노약자 거주 비율, 실제 이동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유교통의 핵심 운영 권역과 거점 시설이 설정될 수 있으며, 생활권 중심 이동 클러스터 설계가 가능해진다. 두 번째로는 교통수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전기차 기반 소형 밴, 2인용 경량 전기차, 전기자전거, 자율주행 셔틀 등 다양한 수단을 혼합해, 각 생활권에 적합한 교통 형태를 제안해야 한다. 세 번째는 디지털 플랫폼의 구축이다. 모바일 앱, 무인 예약 키오스크, 음성 인식 전화 예약 시스템 등을 통해 고령층도 접근할 수 있는 예약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네 번째는 주민 주도형 운영 시스템 구축이다. 마을 주민이 교통관리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차량 운영, 예약 관리, 수익 정산 등을 담당하도록 설계하면,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외부 운영 인력이 필요 없고, 서비스의 지속성과 지역 적응력이 뛰어나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제도적 기반과 인센티브 설계

지자체가 공유교통 모델을 본격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유연성과 예산 운용의 재설계가 필수적이다. 먼저 공유 차량이 ‘자가용’이 아닌 ‘공공 운영 공유재’로 인정받기 위해, 관련법의 해석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마을 운영 차량이 영업 면허 없이도 주민 간 공유가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두 번째는 보조금 재구조화다. 기존의 정액 운영비 보조에서 벗어나, 운행량·이용자 수·서비스 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는 성과 기반 보조 시스템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자산 기반 연계 인센티브다. 공유 차량 이용 실적이 일정 이상인 주민에게는 세금 감면, 에너지 바우처, 주차 공간 우선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서비스 이용을 자연스럽게 촉진할 수 있다. 네 번째는 통합 관리 체계의 구축이다. 광역 자치단체 단위로 통합된 공유교통 플랫폼을 운영하여, 데이터 수집, 수요 예측, 긴급 상황 대응, 노선 최적화 등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 기반은 공유교통 서비스가 일시적 실험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방 교통 생태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공유교통은 단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정주 가능성의 열쇠

지방에서 공유교통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지역 주민의 일상 권리를 복원하는 핵심 도구이며, 그 자체가 정주 가능성을 결정짓는 요인이다. 병원에 갈 수 없고, 장을 볼 수 없으며, 친구를 만날 수 없는 공간에 사람이 남아 있을 이유는 없다. 공유교통은 이러한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하는 기술이자 공동체 시스템이다. 특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지방에서는, 자동차를 몰 수 없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이동권은 생존권이 된다. 또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에게는 단순하고 직관적인 예약·운영 시스템이 필수이며, 지역 청년이 교통관리사, 플랫폼 기획자, 데이터 운영자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구 정착에도 도움이 된다. 앞으로의 교통 정책은 단지 ‘운송 효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연결성과 존엄성을 고려해야 한다. 지방이 살아남으려면, 먼저 사람이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자유롭고 안전하며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 공유교통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