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음주운전 사면 논란 없던 이유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음주운전 사면에 대해 논란이 없었던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의 시작

1993년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특별사면에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 교통사범이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단순 음주운전'에 대한 감면 조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2. 역대 광복절 특사에서의 교통사범 사면의 사례

2005년 제60주년 광복절 특사에서는 운전면허 벌점 삭제, 정지와 취소 상태를 면제, 시험 결격과 해제 등을 포함한 총 420만여 명의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 감면이 이뤄졌습니다.

 

이때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운전자는 일부 예외적으로 사면 대상에 포함됐으나

-반복된 음주운전

-음주운전 중 측정 불응

-경찰 폭행

-사고 후 뺑소니

-사망사고 유발

에 관해서는 엄격히 제외되었습니다.

 

 

2015년 70주년 광복절 특사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1회 적발자 약 22만 7천명이 행정적 감면을 받았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은 제외 되었습니다.

 

 

3. 2022년부터 2025년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추세

2022년에서 2025년 최근 3년간 광복절 특사에서도 큰 규모의 운전면허 행정 감면이 지속됐으며, 수십만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과속과 신호위반이 생계형과 단순 위반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제외 기준 >

-단순 음주운전

-음주운전 측정 불응

-무면허

-뺑소니

-난폭 및 보복운전

등 중대한 교통사범은 일절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이 공통 정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