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정보 제공
-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음주운전 사면 논란 없던 이유글로벌 정보 제공 2025. 8. 10. 06:41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음주운전 사면에 대해 논란이 없었던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의 시작1993년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특별사면에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 교통사범이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이때부터 '단순 음주운전'에 대한 감면 조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2. 역대 광복절 특사에서의 교통사범 사면의 사례2005년 제60주년 광복절 특사에서는 운전면허 벌점 삭제, 정지와 취소 상태를 면제, 시험 결격과 해제 등을 포함한 총 420만여 명의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 감면이 이뤄졌습니다. 이때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운전자는 일부 예외적으로 사면 대상에 포함됐으나-반복된 음주운전-음주운전 중 측정 불응-경찰 폭행-사고 후 뺑소니-사망사고 유발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