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 소멸 대응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지방 대학과 지역 생존의 연결 고리

aumemo5679 2025. 6. 27. 06:00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대학이 사라지면 지역도 함께 사라진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지방 소멸 문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닌 ‘현실’로 자리 잡았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방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특히 위기의 한복판에 놓인 존재가 있다. 바로 지방 대학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많은 지방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조차 어려워지고 있고, 교육부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해 소규모 대학은 통폐합 압박을 받고 있다. 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다. 지역의 청년 유입, 경제, 문화, 혁신 생태계의 중심축이며, 동시에 지방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다.

그렇기에 지방 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이며, 대학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와 인구 구조도 붕괴한다. 특히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대학 하나가 존재 여부만으로도 지역의 생사(生死)를 좌우하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정책 분석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바로 지방 대학의 존립과 그 대학이 지역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단이다. 이 글에서는 지방 대학의 현 상황과 한계, 그리고 지역 생존과 연결되기 위한 정책적 조건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붕괴 직전의 지방 대학

지방 대학은 2020년대 중반에 들어서며 구조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대학 10곳 중 4곳 이상이 신입생 미달을 겪고 있으며, 특히 지방 소재 사립대학은 심각한 재정난과 운영 불능 상태에 빠지고 있다. 충청·강원·전라·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폐교 위험대학 리스트’가 실명으로 언론에 공개될 만큼 위기감은 고조되어 있다. 문제는 이 대학들이 단지 교육기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학은 지역 청년이 유입되는 가장 대표적인 구조이며, 교수·직원·학생을 포함한 연간 수천 명의 인구 유입이 지역 내 소비와 교류의 주체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강원도 A시에 위치한 한 중소 사립대가 폐교한 이후, 해당 지역의 상권은 2년 만에 40% 이상 매출이 감소했고, 원룸 공실률은 70%를 상회했다. 택시 기사, 편의점, 식당, 학원 등 청년층 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경제 전반이 붕괴한 것이다. 또한 이 대학은 지역 내 고등학생들에게 진학 기회를 제공하고, 노년층에게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기에, 단순한 학교 이상의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현실은 지방 대학의 문제가 교육 정책이 아니라 곧 지방 생존 문제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지방 대학과 지역 연계 실패의 원인

지방 대학이 지역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실제로 유의미한 연계가 이루어진 사례는 극히 드물다. 그 이유는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첫째, 대부분의 지방 대학은 진학률 확보를 위한 경쟁 논리에 매몰되어 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보다는, 수도권 학생을 유치하거나 정부 재정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성과지표 중심의 운영에 집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과의 관계는 전시성 프로그램이나 일회성 봉사활동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지역 사회와 대학 간에는 의사소통 채널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을 ‘단지 존재하는 기관’으로 취급하거나, 행정 연계 없이 병렬적 사업만 추진한다. 반대로 대학은 지역의 행정·산업·주민과 실제로 접촉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이로 따라 지역 문제를 함께 고민하거나 공동 연구·실천 프로젝트를 구성할 수 있는 협업 기반이 약하다. 셋째,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의 정책도 연계되지 않는다. 예컨대 대학 특성화 사업, 도시재생 사업, 청년 창업 지원사업 등이 개별 부처와 기관에 의해 따로따로 집행되면서 시너지를 만들지 못한다. 이는 지방 대학이 지역의 자산이 되지 못하고, 외로운 기관으로 고립되는 원인이 된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지방 대학과 지역 생존을 연결하는 실질적 정책 조건

지방 대학이 지역과 함께 생존하려면 기존의 대학 중심 사고에서 지역 중심 사고로 전환되어야 한다. 대학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 플랫폼’이 되어야 하며,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지역 문제 해결의 중심축, 청년의 실험실, 주민 참여의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지방 대학의 지역 통합 미션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하의 지방 대학은 ‘지역 연계 필수 과목’ 운영, ‘지역 협력 전공’ 개설, ‘지역 공공 프로젝트’ 수행을 의무화하여 학문이 지역과 실제로 연결되도록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둘째, 대학을 거점으로 한 지역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대학, 지자체, 중간 지원조직, 지역 기업, 주민이 참여하는 통합 운영 기구를 통해 예산, 인력, 공간, 교육, 연구를 통합적으로 조율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실제 일본의 시마네현은 ‘지역사회와 대학의 공동 운영 위원회’를 통해 교육 커리큘럼 자체를 지역이 함께 설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졸업생의 60% 이상이 해당 지역에 남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셋째,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청년 창업·취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대학 캠퍼스 안에 지역 가치 창출가 인큐베이터, 소셜벤처 창업 허브, 마을기업 협업 공간 등을 구축해 청년들이 졸업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실질적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대학 교수진과 지역 전문가가 협업하여 실질적인 지역 경제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역 중심, 문제 기반, 협업 구조로 전환될 때, 비로소 대학과 지역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로 작동하게 된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대학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지방이 살아야 대학도 산다

2025년, 지방 소멸을 막는 열쇠는 단지 인구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지역에 지식, 관계, 기회가 존재하느냐가 관건이며,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지방 대학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대학과 지역이 분리되어 존재하고, 청년은 졸업과 동시에 지역을 떠나는 구조라면 지방의 생존은 요원하다. 이제는 대학을 살리는 것이 곧 지역을 살리는 전략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편적인 사업이 아닌 구조적 연계와 법적 기반, 협업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다.

지방 대학은 더 이상 소외된 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생존 플랫폼이 되어야 하며, 행정·교육·경제가 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청년이 공부하고 머물며,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지역 안에서 가능해야 하고, 이 과정을 통해 지역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정책 분석의 핵심 과제는 지방 대학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이며, 그 답은 대학과 지역을 단절된 구조에서 통합된 시스템으로 재설계하는 데 있다. 지방 대학과 지역이 함께 사는 길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방 재생의 진짜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