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 소멸 대응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청년 정착을 위한 실질적 정책 조건

aumemo5679 2025. 6. 27. 03:00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청년 없는 지방의 미래는 없다”

2025년 대한민국은 지방 소멸 위기의 심화 국면에 들어섰다. 인구가 감소하는 속도는 빨라졌고, 그중에서도 청년층 이탈은 지방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는 청년층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착 지원금, 창업 보조금, 공공임대주택, 지역 활동 수당, 공동체 프로그램 등 여러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나, 실제로 청년들이 정착하여 ‘삶의 기반’을 구축한 사례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청년은 일정 기간 체류 후 다시 수도권으로 이동하거나, 지역에서의 삶에 한계를 느끼고 떠나게 된다.

청년이 단순히 지역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 자발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지방에서 청년이 살아가기 위한 조건은 단지 돈이나 집만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머무를 수 있는 이유’,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관계’가 함께 주어져야 한다. 본 글에서는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정책 분석의 하나로, 청년이 실제로 지방에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정책 조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진단하고자 한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한계: 유입은 했지만, 정착은 실패했다

지난 수년간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양한 유인책을 통해 청년 인구를 유입하려 노력해 왔다. 예컨대 경북의 한 군 단위 지자체는 ‘청년 유입 100인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1인당 최대 1,000만 원의 이주 정착금을 지급했고, 전남의 한 시는 ‘청년 창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점포 임대료, 교육비, 마케팅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했다. 이러한 정책은 통계상 청년 유입 수를 증가시키는 데 일정 역할을 했지만, 실제 장기 정착률은 30% 이하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왜 청년들은 떠나는가?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와 삶의 확장 가능성 부족이다. 정책은 초기의 ‘안착’을 도울 수 있지만, 청년이 지역에서 의미 있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정착은 불가능하다. 단순히 창업 지원금을 받았다고 해도, 시장이 작고 수요가 없으면 사업은 유지되기 어렵다. 또한 지역의 일자리는 공공일자리, 단기 프로젝트 위주가 많아 미래 설계가 어려운 구조다. 청년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즉 산업과 네트워크, 커뮤니티가 없으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머무는 생활’에 그칠 수밖에 없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청년이 지방에 머물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조건

청년이 실제로 지방에서 정착하고 싶게 만드는 조건은 첫째,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일자리다.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프로젝트 기반 경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 정부는 청년이 지역에서 필요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형태의 로컬 비즈니스, 소셜벤처, 문화창업 등 융합형 직업군을 육성해야 한다. 이는 정착금 지원보다 훨씬 지속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역 자원과 연계한 로컬푸드 가공, 농촌 관광 콘텐츠 개발, 전통 기술 기반의 브랜드화 등은 성장성과 지역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둘째, 지역 커뮤니티와의 유기적 연결이다. 청년이 지역 사회에서 ‘이방인’이 아닌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귀촌한 청년이 마을 이장 선출에 참여하거나, 지역 축제 기획단에 들어가거나, 마을 학교 교사로 활동할 수 있다면 소속감을 형성하고 관계를 확장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정책은 청년을 고립된 존재로 두고 프로그램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공동체에 포함되지 못한 청년은 결국 자립에 실패하게 된다.

셋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복합 정주 인프라다. 의료, 교통, 문화, 주거, 교육 등 생활 조건이 뒷받침되어야 청년은 결혼과 육아, 자기 계발까지 고려한 ‘삶의 설계’를 지방에서 할 수 있다. 특히 여성 청년의 경우, 지역 내 산부인과 접근성, 보육 시설의 질, 커뮤니티 안전성 등도 핵심 조건이다. 따라서 청년 정착 정책은 단순히 청년 개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구조 개선과 연결된 종합 전략이어야 한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청년 정착의 성공 사례

성공적인 청년 정착 사례는 단순히 ‘많은 예산’을 투입한 곳이 아니라, 청년이 지역의 자원과 사람, 사회적 구조 안에서 역할을 가지도록 설계된 지역이다. 대표적으로 충남 홍성군은 로컬푸드 생산자 협동조합과 연계해 청년들이 농산물 가공·유통·마케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이는 청년이 ‘사업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경남 남해군은 ‘이주 청년 마을 조성’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끼리 마을에 함께 들어가 자율적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주민과의 협업을 촉진하면서 공동체 기반 정착 모델을 구축했다.

또한 전북 완주군은 ‘로컬에이전시’라는 중간 지원조직을 통해 청년들이 정책 기획, 실행, 운영까지 주도하도록 유도했으며, 이를 통해 청년 스스로가 정책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정책이 단순히 ‘지원금’에 머물지 않고, 청년의 삶 전체를 설계하고 경험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든 것이다. 이처럼 정책은 인프라, 제도, 사람, 기회, 관계를 통합적으로 설계할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청년이 머무는 지방이 미래가 있는 지방이다

2025년의 대한민국 지방은 청년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정책은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으며, 청년을 주체로 삼는 정책 구조는 여전히 부족하다. 청년이 지방에 머무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적인 생활 기반, 공동체 속의 역할이다. 이것은 어느 하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책 설계, 행정 구조, 지역 인식까지 전반적 변화가 필요한 복합 과제다.

청년이 머무는 지방은 단순히 인구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지역 경제가 순환하며, 공동체가 회복되는 시작점이 된다. 이제는 청년 정착을 ‘단기 유입 수단’이 아니라 장기적 지방 재생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아야 한다. 청년이 머물고 싶어지는 지방, 청년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때, 지방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청년은 지방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결정하는 존재이며, 그들을 위한 정책은 곧 국가의 공간 전략 그 자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