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청년 생애 주기 맞춤 정책 전략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한 사람’을 위한 정책 필요

지방 소멸은 수치상의 인구 유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결국 한 명의 청년이, 한 명의 부모가, 한 명의 아이가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문제다. 특히 청년층의 유출은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가 송두리째 사라지는 구조적 위기로 직결된다. 2025년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기본소득, 취업 지원, 창업 인센티브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들은 지역을 떠난다. 왜일까?

그 이유는 청년을 ‘현재 상태’로만 규정하고, 청년의 생애주기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 설계 때문이다. 대학생을 위한 정책, 창업자를 위한 정책, 신혼부부 지원 등이 각각 단절되어 있고, 이 정책들이 청년 한 사람의 생애 흐름 속에서 연결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창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며 계속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 연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정책 분석의 핵심 과제로서, 청년 한 사람의 삶을 중심에 놓고, 청년 생애주기 맞춤형 정책 전략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단편적 정책이 아닌 생애 흐름 기반 정책 설계 방식을 제시하고, 정책 간 연계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실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왜 지역에 청년을 남기지 못하는가?

대부분의 지방 청년 정책은 ‘당장의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설계된다. 예컨대,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를 보조하고, 구직 청년에게 면접비를 지원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며, 청년이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 못한다. 현실에서는 청년이 보조금을 받은 후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나 미래 계획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몇 달 후 다시 이탈하게 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책 간 연계 구조가 없다는 점이다. 지방의 A시는 청년 창업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창업 이후 자금 흐름, 고객 확보, 자녀 양육, 공간 유지에 대한 후속 정책이 전무하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청년 결혼 장려금을 지급하지만, 지역 내 보육 인프라가 부족하고 의료 접근성도 낮아 아이를 낳는 데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조다. 즉, 정책은 단편적으로 존재하지만, 청년의 생애는 단절된 정책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다.

한편,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을 하나의 고정된 집단으로만 바라보는 시각도 문제다. ‘청년’이라는 말 안에는 고등학생, 대학생, 미취업자, 창업자, 신혼부부, 육아 중 부모 등 다양한 삶의 단계가 혼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획일적인 대상군으로 취급하면서 정책 효과는 떨어지고, 정책 수혜율도 낮아진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① 청년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한 정책 연쇄 구조 설계

청년 정책은 ‘한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청년 한 명이 지역에서 어떤 단계를 거쳐 살아가게 되는지를 기준으로, 정책을 전 단계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생애 흐름이 있다

이 단계별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예컨대 지역대학 진학자에게는 ‘지역기업 인턴십 + 취업 보장’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창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초기 자금 아니라 고객 확보를 위한 지역 상품권 연계, 판로 연계, 공동 마케팅 지원까지 이어져야 한다.

결혼 이후에는 **임신·출산·보육 지원을 포함한 ‘정주형 가족 패키지’**가 필요하다. 이때 보육만 지원해서는 안 된다. 아이가 크는 10년 이상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지역 교육, 의료, 놀이 기반이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또, 주거 공간은 월세 보조만이 아닌, 장기 임대-공동육아형 커뮤니티 주택, 공유 차량, 공동주방 등 청년 가족 특화 인프라로 진화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는 정책을 수직적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삶을 따라 정책을 설계한다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청년 기본조례가 아닌, ‘청년 생애 설계 조례’ 또는 ‘정주 생애주기 연계 조례’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② ‘심리적 설계’와 커뮤니티 중심 운영

많은 청년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정책이 사람의 심리를 설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의 창업 지원금을 주더라도, 창업자 혼자 외딴 공간에 있고, 실패했을 때 아무도 조언해 주지 않는다면, 정책은 오히려 ‘버려진 느낌’을 주게 된다. 정책은 경제적 구조와 함께 심리적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청년이 정책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지지받고 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정책 커뮤니티 기반 운영 방식이다. 지방의 청년센터나 지원사업은 공고-접수-선정-종료라는 고립된 방식이 아닌, 참여자들 간의 네트워킹, 실패 사례 공유, 멘토링, 협업 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단지 청년을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을 만드는 동료 시민으로 대우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청년에게 경제적 지원 이상의 사회적 소속감과 정체성을 제공하며, 이는 결국 정착을 유도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된다.

또한 정책 운용 인력 역시 단순한 행정보다 커뮤니티 매니저, 심리상담사, 창업 멘토 등 다층적인 전문성을 갖춘 중간 지원 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정책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작동하며, 그 사람은 결국 연결의 구조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청년 한 사람의 생애 설계

2025년, 지방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은 청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흐름을 설계하는 일이다. 지금까지의 청년 정책은 단기적 보조금, 임시 일자리, 축제와 같은 사업으로는 절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청년 한 사람의 생애 흐름을 기준으로, 단계별 정책 연계 + 심리적 정착 + 공동체 기반의 삶을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청년은 지방의 소비자가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주체이자 기획자다. 그들이 설계할 수 있는 삶이 없다면,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지역은 살아나지 않는다. 이제는 정책을 분절이 아닌 ‘연쇄’로, 행정이 아닌 ‘관계’로, 수혜가 아닌 ‘설계’로 전환할 때다. 청년 한 사람이 지역에서 나고 자라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지역은 절대 소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