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지방 금융 생태계 재구축 방안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돈이 지역을 떠나서 망한다

지방 소멸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인구, 일자리, 청년 유출만을 문제 삼는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지방의 몰락에는 하나의 결정적 요소가 있다. 바로 돈이 지역에 남아 있지 않다는 구조적인 현실이다. 농업·수공업·소상공인 등 지역경제의 기본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자금이 외부 금융권으로 유출되고 지역 내 순환이 끊어져 결국 지역은 자생력을 상실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방 중소기업이 대출받기 위해서는 대부분 대도시 금융기관이나 중앙은행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지역 주민이 쓰는 카드 결제금액의 대부분은 수수료 형태로 수도권 금융시스템으로 이전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 내부에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점점 줄어들고, 소규모 사업자는 폐업하거나, 투자를 포기하게 된다. 지방이 비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자본이 증발하고 있는 셈이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정책 분석의 하나로,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핵심 과제인 로컬 금융 생태계의 재구축을 중심에 놓고 분석한다. 이는 단순히 지역 화폐를 발행하자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방이 경제적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내부 자본 흐름 구조’의 재설계 전략이다. 이 전략은 지역에 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돈이 ‘돌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지원은 있지만 순환은 없다

한국의 지역 금융정책은 대부분 지원 중심, 배분 중심이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자영업자에게 보증을 서주고, 지역 농협에서 저리 대출을 시행하며, 정부는 청년 창업자금과 귀농 자금 등을 투입한다. 겉으로는 금융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 문제는 자금의 흐름 구조다. 지원이 한 방향으로만 이뤄지고, 순환되거나 재투자되는 구조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귀촌 청년에게 5천만 원을 대출해 주고 창업 자금을 지원했다고 하자. 이 자금은 대개 건물 임대료, 인테리어 업체, 장비 구매 등에 쓰이는데, 그 대부분은 외부 업체로 유출된다. 즉, 돈은 지역에 들어오자마자 지역을 떠나버린다. 이후 사업이 실패하거나 성장이 정체되면 상환이 어렵고, 채무는 고스란히 개인 부담으로 남는다. 이 구조에서는 지역도, 개인도 아무것도 축적하지 못한다.

또한 지역 금융기관의 자율성도 매우 낮다. 대부분의 대출 심사, 한도 설정, 리스크 평가 기준은 중앙화된 표준을 따르며, 지역의 특수성이나 사회적 가치, 공동체 기여도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소득 창출과 사회적 경제 활동은 금융기관의 눈에 ‘리스크’로만 보이며, 이는 신규 시도와 혁신의 싹을 자르는 구조로 작용한다.
이러한 중앙집중적 금융 구조는 지방의 자생적 경제 순환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지역 금융 순환망 구축

지방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돈이 지역 안에서 여러 번 돌 수 있는 자본 순환 생태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핵심은 로컬 금융 순환망(Local Capital Circulation System)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 모델은 다음의 세 가지 핵심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지역 공동기금(Community Fund)
지역 내 소득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업, 주택 리모델링, 마을 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구조다. 이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닌 ‘수익이 다시 지역에 재투자되는 구조’를 형성하며, 주민이 기금을 공동 운영함으로써 재정 민주주의도 강화된다.

 

세대별/분야별 마이크로 투자 플랫폼
지역 주민 간 ‘동네 투자’ 시스템을 통해 소규모 펀딩을 조성하고, 청년 창업, 시니어 돌봄 서비스, 농업 자동화 등 작지만 중요한 사업에 돈을 모으고 돌리는 구조를 만든다. 이 과정에서 수익률을 넘어서 사회적 효과에 가치를 두는 평가 기준이 작동하게 되며, 기존 금융기관이 보지 못한 기회를 지역이 스스로 확보할 수 있다.

 

로컬 금융 매니저 제도
지역 내 자산관리사, 금융 중개인, 공동체 투자 코디네이터 등 지방 전담 금융 전문가를 육성하고 상주시켜, 주민이 금융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들은 단순한 중개인이 아니라, 지역의 ‘금융 생태 설계자’ 역할을 하며 자금의 흐름을 분석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하며, 실패 위험을 분산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이 세 축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면, 지방은 더 이상 ‘중앙에서 내려주는 돈’만을 기다리지 않게 된다. 지역 안에서 자본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재투자하는 생명력 있는 경제 구조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지역 금융 플랫폼 공공-민간 연계 모델

로컬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민간의 유연성과 공공의 안정성을 결합한 혼합형 구조가 필요하다. 기존의 농협, 신협, 지역농산물 조합 등은 이미 일정 수준의 금융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책적 의도나 자금 활용의 자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방형 금융 플랫폼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공공 인프라 기반 민간 금융 조직의 참여 확대
예를 들어 지역 신협과 지역 주민 협동조합이 공동 출자해 세대 통합형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여기에는 지방정부가 초기 위험 자본을 보증하거나 세제 혜택을 부여해 민간 자금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

 

금융 연계 마을기업 모델 개발
기존 마을기업이 단순한 생산 조직이 아닌, ‘금융 중개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재설계한다. 예컨대, 마을에서 공동으로 수익사업(작은 공방, 로컬 카페, 농가공 등)을 운영하고, 매출 일부를 공동기금으로 전환해 다른 사업의 초기 자금으로 연결하는 구조다.

 

AI 기반 지역 자산 흐름 시각화 플랫폼
지역 내 소득, 지출, 투자, 기금 흐름 등을 데이터 기반으로 시각화하여 주민과 행정이 자산 흐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한다. 이 플랫폼은 정책 결정 시 우선순위를 설정하거나, 새로운 투자처를 결정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플랫폼 중심 정책은 결국 지역에 자본을 머물게 하고, 지역 주민이 스스로 돈의 흐름을 설계하는 민주적 금융 생태계로 이어진다. 이 구조가 안정되면, 지방은 단순한 보조금 의존형 사회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립형 지역 사회로 전환된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돈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2025년, 지방이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선택지는 ‘스스로 돌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아무리 예산을 쏟아부어도, 외부 자본에 의존하거나 중앙의 결정만을 따르는 구조라면 지역은 결코 자립할 수 없다. 이제는 지방이 자체적으로 경제 구조를 설계하고, 자본의 흐름을 제어하며, 그 안에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순환형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로컬 금융 생태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살아갈 기회를 유지하고,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공동체 안전망을 제공하며, 결국 ‘사람을 남게 만드는 힘’이 된다. 그리고 그 힘은 결코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는다. 오직 지역 내부의 연대, 설계, 참여를 통해서만 작동할 수 있다.

이제 지방은 단지 돈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돈의 구조를 다시 그릴 수 있는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로컬 금융 생태계의 재설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