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 소멸 대응 귀농인과 기존 주민 갈등을 해소하는 통합형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갈등이 아닌 구조가 문제

2025년 현재, 지방 곳곳에서는 귀농인과 기존 주민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청년 귀농 창업자, 은퇴 후 귀촌 가구, 도시 출신의 가족 단위 귀농인이 지속해서 늘고 있지만, 정작 마을 내부에서는 오해와 배제, 고립과 불신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들을 ‘유입 인구’로 환영하면서도, 정착 이후의 관계나 운영 구조에 대한 제도적 고려 없이 단순 인구 증가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정착’ 자체가 아니라, 정착 이후 귀농인과 기존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과 관계, 역할, 권한 구조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단순한 인구 유입이 아니라, 공동체의 통합 없는 이주는 갈등을 낳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한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정책 분석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귀농인과 기존 주민 간 통합형 정주 정책 설계 전략을 제안한다. 이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유입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주 이후 생기는 갈등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조정하는 관계 설계에 대한 실질적 정책 모델이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갈등의 3가지 구조적 원인

첫째, 역할 불균형과 권한의 조정 실패. 귀농인은 대개 정부의 귀농 지원금, 농지 확보, 창업자금 등을 통해 마을에 진입하게 된다. 반면 기존 주민은 오랜 시간 동안 마을 유지에 힘써온 내부 운영자이자 ‘비공식 리더’로서 마을 질서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 공식적인 역할 조율이나 권한 조정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은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귀농인은 소외감을 느끼고, 기존 주민은 ‘마을을 빼앗긴다’는 위협을 느낀다.

둘째, 생활문화와 가치관의 차이. 귀농인은 도시 중심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지방에 이식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효율성과 변화 중심의 사고를 가진다. 반면 기존 주민은 보수적이고 관습 기반의 공동체 문화를 중요시한다.
이로 따라 마을 회의, 행사 참여, 경작 방식, 자원 분배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충돌이 발생한다. 예컨대 ‘쓰레기 분리수거 방식’, ‘도로 보수 순번’, ‘물관리 규칙’처럼 사소한 사안에서도 충돌은 빈번하게 나타난다.

셋째, 행정의 중립 조정 기능 부재.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인을 유치하는 데는 적극적이지만,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자율 조정’을 이유로 개입을 꺼린다. 행정 담당자는 해당 마을의 분쟁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고, 통합 조정을 위한 중장기 전략 역시 부재하다. 이로 따라 갈등은 방치되고, 귀농인은 떠나며, 마을은 다시 공동체 피로감에 빠진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정주 통합 프로토콜 도입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농인 유입 초기부터 구체적인 통합 구조와 역할 설계를 포함한 ‘정주 통합 프로토콜’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오리엔테이션이나 상담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와 행정이 함께 협약하고 실천하는 통합 모델로 기능해야 한다.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마을 이해 교육: 귀농 신청자 대상 ‘사전 지역설명회’를 필수화해, 해당 지역의 생활 방식, 공동체 문화, 의사결정 구조를 사전 안내

공동체 약정서 체결: 입주 시 마을과 귀농인이 공동으로 ‘정착 협약서’를 작성, 의무 참여 활동 및 기대 역할을 명문화

관계 조정자 지정제: 초기에 마을 내 기존 주민 중 ‘멘토형 조력자’를 배정해, 문화 적응과 공동체 이해를 돕는 중간자 역할을 수행

점진적 권한 이양 구조: 마을 자치회의 참여는 초기엔 참관 단계로, 이후 보조자, 공동결정자로 단계적으로 권한 확대

 

이러한 정주 프로토콜은 지자체 조례나 농촌 정착 사업 내부 매뉴얼로 반영되어야 하며, 마을 단위의 실행 여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이중 균형 거버넌스 설계

귀농인과 기존 주민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친목이나 상호 이해를 넘어서 마을 운영 권한을 제도적으로 공유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안되는 것이 바로 ‘이중 균형 마을 거버넌스 구조’다.

이 구조는 다음 원칙에 따라 설계된다

 

운영 기구 이중 대표제: 마을 운영위원회, 사업추진단, 행사기획단 등에 귀농인 대표와 기존 주민 대표를 공동 배치

의결 방식 균형화: 중요 안건은 각 집단(귀농인/기존 주민) 내 2/3 이상이 동의하여야 통과되도록 조정

기금 배분 공동 결정제: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의 사용처는 공동 워크숍을 통해 결정하고, 주민 총회를 통해 예산 사용 명세 공개

갈등 발생 시 외부 중재자 제도화: 정착지원센터 또는 농촌협의회 소속 중립 전문가가 마을 분쟁 시 중재자로 개입

 

이와 같은 운영 구조는 ‘형식적 포용’을 넘어, 귀농인이 실질적인 의사결정자로서 기능하고, 기존 주민도 역할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공동체 중심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구조의 핵심은 '주민 자율성'이 아니라, 공정하게 설계된 관계 구조의 실천에 있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귀농과 정착, 그다음은 ‘통합의 설계’다

2025년 이후 지방은 계속해서 귀농인 유입을 시도할 것이며, 이는 인구 정책만 아니라 지역 재생의 핵심 전략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단지 유입된다고 지역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 내부에서 귀농인과 기존 주민이 신뢰를 형성하고, 역할을 공유하며, 함께 마을을 만들어가는 구조가 없다면, 정착은 곧 탈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지방 정책이 귀농인을 수혜자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마을의 공동 운영자이며, 기존 주민과 동일한 책임과 권리를 갖는 주체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자, 행정 담당자, 마을 공동체 모두가 통합과 권한 공유를 중심에 두는 구조적 설계에 나서야 한다.

정착은 물리적 행위이고, 통합은 사회적 계약이다.
지방의 미래는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