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 소멸 대응 디지털 공공 서비스 접근성 개선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지방 소멸의 숨은 원인 디지털 소외

지방 소멸 현상은 인구 감소, 고령화, 산업 기반 약화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되지만, 2025년을 살아가는 현재 시점에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요소는 디지털 접근 격차다. 지금의 행정, 교육, 금융, 복지, 의료, 커뮤니케이션은 대부분 디지털 기반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다수의 지방 소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고속 인터넷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주민의 디지털 활용 역량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다. 특히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정보와 행정 처리를 ‘몰라서  못 하는’ 상태에 머물게 된다. 이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서비스 접근권의 실질적 박탈이며, 삶의 질 저하를 구조화하는 요소가 된다. 결과적으로 청년과 중장년층은 ‘정보가 흐르지 않는 공간’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역을 떠나고, 디지털 소외는 또 다른 소멸의 가속 요인이 되고 있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기존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한계와 지방 현실과의 괴리

정부는 디지털 포용 사회를 위한 정책을 여러 차례 발표하며,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통신 인프라 확대, 온라인 민원 서비스 고도화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실제 지방 현장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디지털 서비스는 도시 중심으로 설계되어 지방의 삶과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이나 건강정보 앱, 비대면 의료 상담 플랫폼 등이 고령 주민에게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고 있다. 또한 읍면 단위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디지털 민원 안내 인력이 부족하거나, 디지털 문해력 교육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례가 많다. 이런 현실은 결국 ‘디지털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하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지방에서 청년은 고립감을 느끼고, 고령자는 무기력감을 겪으며, 디지털 접근성의 격차가 곧 삶의 질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프라 확충이 아닌, 삶의 구조와 연결된 디지털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 전략이 필요하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지역 맞춤형 디지털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

디지털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 주민의 생활 동선을 고려한 ‘접근 중심 설계’가 필요하다. 첫째, 기존의 행정복지센터, 보건지소, 도서관, 마을회관, 마트 등 주민이 일상적으로 들르는 공간에 디지털 안내소(Digital Concierge Booth)를 설치해, 간단한 검색, 민원 신청, 온라인 예약 등을 직접 해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각 읍면 단위로 디지털 활동 지원관(디지털 매니저)를 상시 배치해, 공공 앱 사용법, 간단한 보안 교육, 정부 서비스 신청 등을 일대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고령자·장애인·이주민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형 디지털 지원 차량(모바일 디지털 버스)를 운영하여, 정기적으로 마을을 순회하며 교육·상담·장비 점검을 병행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 맞춤형 앱 개발 및 플랫폼 통합도 핵심이다. 중앙정부나 광역 단위 플랫폼이 아닌, 기초단위 지자체 중심의 로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복지·의료·행정·교육·일자리·문화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플랫폼은 다국어, 고령자용 쉬운 UI, 음성 안내 기능 등을 포함하여 사용자 중심 설계가 반영되어야 한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제도와 예산의 구조 개선

디지털 공공서비스 접근성 향상은 단지 장비나 앱의 문제만이 아니다. 행정과 예산 구조가 도시 중심 논리로 설계된 한, 지방에서 디지털 전환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첫째, 현재 대부분의 디지털 정책 예산이 시·군 단위로 일괄 지급되고, 사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읍면 단위 맞춤형 디지털 예산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디지털 포용 정책의 성과를 단순한 ‘교육 참가자 수’로 평가하지 말고, 디지털 서비스 활용도, 민원 전환율, 주민 만족도, 실제 행동 변화율 등을 반영하는 질 중심 평가 지표로 개편해야 한다.

셋째, 지자체별로 디지털 포용 총괄 책임관을 지정하고, 디지털 서비스 기획부터 예산 배정, 콘텐츠 개발, 주민 교육, 기술 지원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넷째, 민관 협력 구조를 강화해 지역 통신사, 스타트업, 마을 미디어, 지역 방송 등과 연계한 공공 디지털 콘텐츠 공동 개발 모델을 만들고, 이 과정에 청년 인력을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동시에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 기반은 단순히 디지털 서비스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 조건을 확보하는 구조적 장치로 기능한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디지털 공공서비스는 새로운 공동체 플랫폼

지방에서 디지털 공공서비스는 단순히 편의 기능이 아니라, 삶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사회적 인프라이다. 건강보험료 청구, 진료 예약, 농기계 임대, 교육 수강, 고용센터 정보 확인, 각종 민원 신청 등 모든 것이 디지털 기반으로 이뤄지는 지금, 이 구조에 접근하지 못하는 주민은 곧 사회로부터 배제된 존재가 된다. 또한 디지털 공공서비스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기반을 창출할 수 있다. 주민이 함께 배우고, 정보를 나누고, 공공서비스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구조는 디지털을 통해 공동체의 의미를 되살리는 과정이기도 하다. 더 이상 디지털은 젊은 세대만의 영역이 아니며, 전 세대의 삶을 연결하는 공통 언어로 작동해야 한다. 2025년 이후의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은 단순한 인프라 건설이 아니라, 디지털 포용 기반의 정주 생태계 조성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삶의 질이 보장된 지방, 머무를 수 있는 지방, 다시 돌아오고 싶은 지방을 만드는 핵심 조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