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 소멸 대응 농업 이외 기반의 탈1차산업형 지역 경제 전환 모델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1차 산업 중심 지역 경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2025년 현재, 지방의 많은 지역은 여전히 1차 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 농업, 임업, 어업 등 전통적인 생산 기반은 오랫동안 지방의 경제를 지탱해 왔지만, 고령화, 노동력 부족, 기후 위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그 자체로는 지역 생존을 유지하기 어려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생산 인구의 고령화가 극심하게 진행되면서, 생산성 저하와 기술 계승 단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이 청년층에게 농업은 진입 장벽이 높고, 수익성도 불안정한 분야로 인식되어 유입률이 낮다. 이와 같은 구조는 지방의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고, 지역 내 자생적 경제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제는 농업을 유지하되, 농업 중심의 구조를 벗어나는 '탈1차산업형 경제 모델'을 본격적으로 구축할 시점이다. 단순한 산업 전환이 아니라, 지방의 공간과 자산을 새로운 산업 기능으로 전환하는 구조적 설계가 필요하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기존 지역산업 육성 정책의 한계

정부는 수년간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왔다. 농산물 6차 산업화,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농촌 융복합산업 지정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은 농업을 중심으로 가공·체험·관광 기능을 덧붙이는 수직 연장 전략에 머물렀고, 산업 다변화나 구조적 전환에는 한계를 보였다. 예를 들어 농촌형 6차 산업의 성공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낮은 수익성과 유사 아이템의 경쟁 심화, 판로 확보의 어려움으로 중단되기 일쑤였다. 또한 농촌 관광이나 체험 산업은 계절성에 취약하며, 지속적인 수요 확보가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청년을 위한 창업 지원도 대부분 농업 연계 중심으로 제한되며, 비농업 기반의 창의 산업, 디지털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은 배제되기 일쑤였다. 이에 따라 농업 이외의 진입 경로를 원하는 청년, 여성, 비전통 노동자의 참여 공간이 협소해지고, 결국 지역에서의 정주 가능성도 작아진다. 이제는 농업의 부속물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산업 구조를 지역 안에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탈1차산업형 지역 경제 전환의 전략 방향

탈1차 산업 기반의 지역 경제 전환은 단지 산업 종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기능과 사람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것이다.

첫째, 디지털·IT 산업의 지방 분산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대도시 기업의 백오피스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자체에서 디지털 콘텐츠, 클라우드 기술, SaaS, 원격 고객지원, 리모트 작업 센터 등을 창출하는 모델이다. 이를 위해서는 로컬 협업 공간, 청년 창업 지원 인프라, 고속 네트워크와 전력망 확충이 동반되어야 한다.

둘째, 로컬 콘텐츠 기반 문화·디자인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지역의 전통문화, 자연 자원, 생활양식, 지역 민속 등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제작, 로컬 브랜드 디자인, 스토리텔링 기반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지역 고유 IP를 경제 자산화할 수 있다.

셋째, 지역 내 에너지 전환 산업 육성이 중요하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의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은 단지 전력 생산이 아니라 지역 일자리, 기술 축적, 에너지 주권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고령자 대상 서비스 산업과 웰니스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전환해야 한다. 실버 푸드, 노년 맞춤형 플랫폼, 간호·재활 인력 양성, 헬스케어 생활 실험실 등은 초고령 사회의 일상을 경제로 전환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순환 경제 기반 로컬 제조 플랫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폐자원 재활용, 지역 재료 가공, 마이크로 공방 기반의 디지털 제조(3D프린팅 등)는 기존 제조업과는 다른 형태로 지역 내 생산·소비를 연결하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실행을 위한 정책·재정·거버넌스 구조 제안

탈1차산업형 지역 경제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 농업 중심 재정 구조에서 벗어난 통합 예산 체계가 필요하다. 첫째, 지역소멸 대응 특별회계 내에 ‘비농업 기반 지역산업 전환 계정’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농업 이외 분야의 창업, R&D,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둘째,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지역 미래산업 계획 수립협의체’를 법제화하여, 중앙 주도의 산업 배분이 아니라 지역 주도의 산업 기획이 가능하도록 거버넌스를 전환해야 한다. 셋째, 기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의 부처 칸막이를 넘는 지역 산업 통합관리 플랫폼을 설계하고, 생활권 단위 산업정책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지역 대학과 기술고등학교,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전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지역 산업 전환에 필요한 기술자, 디자이너, 기획자, 영상제작자, 연구자 등 다양한 인재를 지역에서 교육·정착시키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전환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실험과 정책 실정이 가능한 규제 유예 제도형 지역 산업 특구 제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메가시티 단위가 아닌 군 단위 시범 지정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지방의 생존은 산업 구조 재설계

지방 소멸의 본질은 단순히 사람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일할 기회가 사라지고, 산업이 기능을 상실하며, 경제 기반이 붕괴하는 데 있다. 따라서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은 복지나 정주 조건을 넘어서 지역 고유 산업 구조의 혁신에 도달해야 한다. 농업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변화된 산업 기반, 지역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산업전환 전략, 로컬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경제 구조가 필요하다. 이것은 단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 정체성과 지속 가능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2025년 이후의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은 산업을 구조적으로 혁신하지 않는 한, 정착지원이나 귀촌 장려 같은 단기 대책만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지역 경제의 자립은 농업 이후의 길을 설계할 때 비로소 가능하며, 그것은 지방이 미래를 갖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