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 소멸 대응 귀촌·귀향 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향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사람은 돌아왔지만, 다시 떠나고 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수많은 시도를 이어오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대응 방식 중 하나는 도시에서 지방으로 사람을 이동시키는 것, 즉 귀촌·귀향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은 수년 전부터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정착금 지원, 창업 인센티브, 마을 단위 주거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 인구의 지방 유입을 장려해 왔다. 실제로 2020년대 중반까지는 통계상 귀촌 인구가 한때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착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한 번 귀촌한 인구의 약 50% 이상이 2년 내 재이주를 선택하는 현실은, 지금까지의 정책이 단지 물리적 이동을 유도하는 데 그쳤지, 삶의 정착 조건까지 고려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사람은 이사할 수는 있지만, 삶을 옮기기란 쉽지 않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정책 분석의 하나로, 현재 귀촌·귀향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귀촌 정책이 실패하는 구조적 원인

귀촌 정책이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정착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구 이동만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귀촌 지원은 일정 금액의 정착금, 빈집 리모델링, 창업 자금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이런 지원이 단기적인 경제적 유인에 그치게 되면, 실제로 그 지역에 지속해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들 – 예: 안정적 소득 구조, 사회적 관계망, 생활 인프라 – 은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남는다. 특히 청년과 중장년층의 귀촌 사유가 ‘삶의 전환’이나 ‘자녀 교육’, ‘가족 간 돌봄’ 등 복합적 요소임을 고려할 때, 단일한 금전 지원만으로는 정착 유인이 부족하다.

둘째, 지역 커뮤니티와의 관계 형성이 어려운 구조도 문제다. 많은 귀촌인은 기존 마을 공동체와 단절된 상태에서 생활하며, 원주민과의 관계 형성이 부족하다. 마을의 의사 결정 구조에 배제되거나, 귀촌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이방인 취급’과 관계적 고립은 귀촌인의 심리적 피로도를 높이며, 이주 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행정은 종종 이런 갈등을 ‘사적 문제’로 치부하고 간과하지만, 실제로는 지속 가능한 정착의 핵심은 사회적 관계망 구축에 달려 있다.

셋째, 귀촌인이 기대한 생활과 실제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언론이나 SNS를 통해 확산한 귀촌 이미지 – 예: 느린 삶, 자급자족, 자연 친화 – 은 대부분 미디어 소비를 위한 기획 콘텐츠일 뿐, 실제 농촌의 노동 강도, 의료 접근성, 교육 인프라 부족, 교통의 불편함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괴리 속에서 귀촌인은 ‘내가 생각한 삶이 아니다’라는 좌절을 겪게 되며,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된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귀촌 정책 개선을 위한 첫 번째 조건: 정착 이후의 구조 설계

귀촌 정책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주 유도보다 ‘정착 이후’를 설계하는 정책 전환이다. 즉, 사람이 ‘오는 것’보다 ‘머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착 이후의 삶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착 후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의 주거, 일자리, 교육, 의료 등 생활 요소에 대해 단계별로 지원하는 ‘장기 귀촌 정착 로드맵’ 제도화가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정책은 초기 6개월~1년간만 집중되어 있어 이후 생활 안정화는 개인의 몫으로 전가된다.

둘째, 지역 내 소득 기반 창출을 위한 협업형 비즈니스 모델이 요구된다. 귀촌인의 창업이 대부분 단독 가구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 실패 시 리스크가 매우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컬 협동조합, 공유 농장, 마을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 등 공동 참여 기반의 일자리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본의 시마네현에서는 귀농한 청년들이 농업생산-가공-유통을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면서 소득 안정성과 공동체 소속감을 동시에 확보했다. 한국도 농촌 협업 모델과 귀촌 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귀촌인의 역할을 단순 소비자나 수혜자가 아닌, 지역 문제 해결자와 기획자로 전환해야 한다. 귀촌인의 배경은 다양하다. 도시에서 IT, 문화기획, 디자인, 요리, 교육 등 다양한 전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귀촌하지만, 이들의 역량이 지역에서는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 단위에서 귀촌인을 정책 설계, 교육 기획, 마을 프로젝트 기획자로 참여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때 귀촌인은 지역 변화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되며, 자존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정착 가능성이 커진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정착을 넘어 ‘삶의 공동체’로 진화시키는 방향

귀촌 정책이 정착 중심에서 진화하려면, 그 방향은 단순히 ‘사는 곳’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함께 사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물리적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의 공간, 즉 공동체이다. 이를 위해 마을 단위에 귀촌-원주민 통합 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경북 의성군에서는 귀촌인과 원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이웃 공동체 회의’를 정례화하여 정책 제안부터 운영까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갈등 완화와 상호 이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귀촌인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중간 지원조직의 전문화도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 귀농 귀촌 지원센터는 단순 상담과 행정적 안내에 그치며, 갈등 조정, 커뮤니티 운영, 일상 돌봄, 프로그램 기획 등 복합적인 역할을 감당할 인력이 부족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중간 지원 조직을 새롭게 설계하고, 이를 민간 또는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귀촌을 가구 단위가 아닌 ‘생활권 단위’로 재편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귀촌 정책은 개별 가구 중심이지만, 생활 기반은 단일 가구가 아닌 학교, 병원, 시장, 교통 등의 통합된 권역에서 작동한다. 따라서 귀촌 대상지를 선정할 때도, 단순한 마을보다는 생활 복합권역 단위의 전략적 이주 유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도시계획과 농촌 정책을 연계한 ‘귀촌 클러스터 전략’이 요구된다.

 

 

2025년 지방 소멸 대응 귀촌 정책은 인구정책이 아닌 삶의 철학이다

2025년의 대한민국에서 귀촌·귀향 정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전략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책이 단지 사람을 ‘이주’시키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부터의 정책은 사람을 ‘삶의 구조 안에 정착’시키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귀촌은 이사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새로운 공동체에 편입되고, 삶의 형태를 다시 설계하며, 지역의 일원으로 기능하는 복합적 과정이다.

따라서 귀촌 정책은 단기적 숫자 성과보다, 한 사람이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중심에 두는 정책 철학이 필요하다. 이 철학이 바뀌어야 실행 구조도, 예산 구조도, 행정 조직도 변할 수 있다. 귀촌은 곧 지방 재생의 시험대이며, 이 실패는 단지 정책 실패가 아니라 지방 소멸의 가속화로 이어진다. 이제는 성과 지표보다 삶의 질, 수치보다 관계, 이동보다 정착을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사람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그리고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담는 구조가 바로, 새로운 귀촌 정책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